부채로 만든 세상은 언제 터질까? | 신보성 '부채로 만든 세상' 저자

https://youtu.be/mfM-rHlB3pM

 

* 부채로 만든 세상은 언제 터질까?

부채로 지탱되는 사회는 자산 가격 하락 시 연쇄 파산 위험이 크며,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버블이 심화되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 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 세대 간 불평등 심화: 통화량 증가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 어려움
•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기업 이익이 주주에게 집중되고 근로자 몫 감소
• 실물 경제 성장 둔화: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소비 여력 감소 및 좀비 기업 증가

 

 

제공된 콘텐츠는 신보성 작가의 저서 '부채로 만든 세상'을 중심으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및 자산 양극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 콘텐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부분 준비 제도'라는 은행 시스템의 역사적 특성에서 비롯된 가공의 통화량(부채) 위에 세워졌는지 명확히 밝혀줍니다. 독자들은 금융의 본질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자산 가격을 끊임없이 부양하며 실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본업 대신 재테크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 지속 불가능한 체제가 결국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1.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와 세대 간 불평등

1.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
   1.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어,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는 분노와 좌절을 겪게 된다
   2. 앞선 세대는 큰 노력 없이 통화량 급증 덕분에 자산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는 혜택을 누렸으나, 이는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부채 증가와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다
   3. 실물 성장이 더디고 신규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치솟아 늦게 진입한 세대는 소득으로 자산 가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1. 자본주의 본산 뉴욕의 심각한 시그널:
   1. 자본주의 본산인 뉴욕에서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인정한 후보(만단이)에게 젊은 세대들이 50% 이상 표를 몰아준 것은 심각한 시그널로 봐야 한다
   2. 이는 사회주의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지라도,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기존 체제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표출한 결과로 해석된다

 

1. 역사적 유사성:
   1. 현재의 상황은 1900년대 초 미국의 도금 시대(거대 독점 자본 출현 시기)와 유사하며, 당시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불평등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은 저수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으며, 저수지를 보유한 사람(자산을 쌓아 놓은 세대)과 물웅덩이 하나 없는 사람(자산을 쌓지 못한 젊은 세대) 간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게 된다
   3. 과거에는 소득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며, 이는 노력보다는 '조금 먼저 태어난 세대'라는 팩트 하나로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다
   4.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은행 제도에 있다

 

2. 현대 은행 제도의 근본: 부분 준비 제도의 탄생

1. 은행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12~13세기부터 영국 런던의 금장(Gold Smith, 금세공업자)들이 금세공품을 만들고 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운영하며 보관업을 겸했다
   2. 1640년 찰스 1세 국왕이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런던 탑(화폐 주조 및 보관소)에 보관된 귀금속과 주화를 징발하여 사용했다
   3. 이 사건으로 런던 탑의 보관소로서의 평판이 실추되자, 부유한 상인들은 민간 금장들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다

 

1. 준비 제도와 보관증의 화폐화:
   1. 보관업자는 맡긴 사람이 언제든지 찾으러 올 수 있으므로, 맡긴 귀금속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준비(Reserve) 제도이다 (100% 준비)
   2. 금장이 발행한 보관증은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뢰도가 높아 화폐처럼 유통되기 시작했다

 

1. 부분 준비 제도의 시작:
   1. 일부 단골 상인들이 금을 맡기지 않고도 보관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했고, 금장은 수수료(이자)를 받고 가짜 보관증을 써주기 시작했다
   2. 이 가짜 보관증이 오늘날 은행의 대출과 같다 (은행 대출 시 통장에 숫자를 써주는 것과 동일)
   3. 금장들은 맡긴 금의 10% 정도만 인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금을 10만 갖고 있어도 보관증을 100까지 발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 이로 인해 맡은 금(준비금)은 10밖에 없는데 발행한 보관증은 100이 되어, 100% 준비가 아닌 부분 준비(Fractional Reserve)가 되었고, 여기서 부분 준비 제도라는 말이 유래했다

 

3. 부분 준비 제도의 모순과 경제적 파급 효과

1. 은행의 화폐 발행업자 역할:
   1. 부분 준비 제도는 통화의 균등하고 단일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했으며, 은행은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
   2. 은행은 저축이 들어오지 않아도 대출을 통해 예금에 숫자를 써주면 그것이 화폐처럼 쓰이므로, 저축의 유입 없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실상의 화폐 발행업자가 되었다

 

1. 대출의 본질과 모순:
   1. 본래의 대출: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저축)을 인내하고 빌려주어, 빌려간 사람이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루어지며, 이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
   2. 부분 준비 제도의 대출: 은행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 대출을 해주며, 이는 실물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1. 인플레이션과 경기 순환의 심화:
   1. 실물 저축 없이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받은 사람은 시장에 충분한 생산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생산물이 부족해진다
   2. 이로 인해 생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3.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입 요소의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생산자들은 이익을 못 내고 생산 공정을 중단하게 된다
   4. 허공에서 대출을 만들어내는 신용 팽창은 모든 재화 가격을 올리고 경기를 급격히 활성화시키지만, 생산물이 바닥나면 손실을 보기 시작하며 경기가 급격히 꼬꾸라진다

 

1. 은행 위기의 반복:
   1. 중앙은행이 등장하기 전(19세기 중반 영란은행 이전)에는 부분 준비 제도 때문에 거의 매 10년마다 은행 위기가 반복되었다 (붐 앤 버스트)
   2. 은행 예금은 보관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기 예금이라도 만기 전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3. 경기 하강 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현금을 요구하면 은행은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멀쩡한 기업까지 쓰러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이 발생한다
   4.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교육처럼 인내가 필요한 과정과 달리, 기다림이 필요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4. 과잉 금융 시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

1. 부실 대출과 자산 시장 유입:
   1.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곳(좀비 기업 등)까지 빌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2. 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 주식, 토지 등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
   3. 역사적으로 남해회사 버블(사우스시 버블)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실체 없는 환상과 대출이 결합하여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4. 아이작 뉴턴조차 남해회사에 투자했다가 망하면서 "자신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1. 부채와 자산 가격의 연동:
   1.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망하는 것은 사회적 데미지가 없지만, 은행에서 돈을 당겨와 투자했을 때(레버리지)는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된다
   2. 금융의 본질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1990년대부터 금융과 실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GDP 성장률에 비해 금융(대출 규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 금융의 양이 너무 많아지자 결국 갈 곳은 자산 시장밖에 없게 되었고, 부채가 개입되면 항상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다
   4. 1990년대 이후 부채(대출)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부채와 친구처럼 함께 움직였으며, 오늘날 부풀려진 자산 가격은 결국 부채가 뗄감 역할을 한 것이다

 

1. 레버리지와 시스템 위기:
   1. 수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을 사서, 이자보다 더 많은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레버리지 상태에 있다
   2. 레버리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자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연쇄적인 파산이 속출하게 되므로,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하락에 매우 예민해진다
   3.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본업 대신 재테크에 몰두하며, 주가와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 발생했다

 

5. 중앙은행의 개입과 지속 불가능한 체제

1. 중앙은행의 상시 대기:
   1. 부채를 만드는 과정은 행복할 수 있지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으며,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중국 집값 하락이 그 예이다
   2. 과거 중앙은행이 등장하기 전에는 급격한 버스트(위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정산되었으나, 지금은 중앙은행(특히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서 상시 대기하고 있다
   3. 심지어 사상 최고치에서 단 9%만 빠져도 파산이 속출하자,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 시장을 구원했다

 

1. 그린스펀 풋의 등장:
   1. 그린스펀 시절(1990년대)부터 실물과 금융이 괴리되기 시작했으며, 중앙은행의 행태도 바뀌었다
   2. 그전에는 통화량 관리를 위해 은행 대출 총량을 규제했으나, 90년대부터는 금리를 타게팅하기 시작했다
   3. 부채로 떠받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준이 자산 가격의 하단을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인 그린스펀 풋(Put)이 처음 등장했다

 

1. 벤 버냉키의 과감한 행동:
   1.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당시 벤 버냉키는 파티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지불 없이 구제 금융을 단행하며 시장과 타협했다
   2. 양적 완화(QE)라는 명목 하에 단기 국채뿐 아니라 장기 국채, 민간 회사채까지 사들였으며, 일본은 심지어 ETF(주식)까지 매입했다
   3. 중앙은행은 시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율해야 하지만,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지원만 하고 규율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4. 벤 버냉키 시절 불과 4년 동안 늘어난 본원 통화량은 이전 40~50년간 늘어난 양의 네 배가 넘었으며, 파월 의장 역시 코로나 시기에 더 빠르게 제로 금리와 돈 풀기를 단행했다

 

1. 시스템 붕괴 위험:
   1.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백업하러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시장은 버블이 올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
   2.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기업 대출+가계 대출)은 200%가 넘는 등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너무 과대해졌다
   3.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에 약간의 트리거만 와도 시스템 전체가 붕괴(클랩스)할 위험이 매우 크다
   4. 개인 입장에서는 부채를 일으켜 자산을 사는 것이 최적의 선택(옵티멀)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6. 실물 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

1.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한계:
   1. 늘어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물 가격을 뻥튀기해야 매칭이 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2. 중국과 같은 거대한 생산 여력을 가진 주체들이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재화 쪽은 가격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자산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젊은 세대는 평생 모아도 자산을 가질 수 없는 넘사벽 상황에 놓여, 본업 대신 재테크에 모든 시간을 쏟는 사회 병리 수준에 도달했다
   4. 특히 20대 남성들은 거래를 너무 많이 하여 수익률이 제일 좋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자산을 따라잡으려는 조급증을 보인다

 

1. 부채 증가가 초래하는 소득 양극화:
   1. 부채가 많아지면 자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주주 몫을 늘려야 한다
   2. 기업 이익 중 주주 몫을 늘리려면 정부 세금과 채권자 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일 수밖에 없다
   3. 이로 인해 AI 도입, 자동화, 글로벌 소싱 등이 가속화되고, 최고 경영진의 보상은 올라가지만 일반 근로자의 보상은 정체되거나 퇴출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1. 실물 성장의 저해:
   1.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없어 생산 기업이 물건을 팔지 못하므로 고용을 늘릴 수 없다
   2.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약 40%)이 연명하며 경제 성장률을 계속 깔아 먹는다
   3. 생산 파트에서 기업들이 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성장률 하락), 가계가 소비를 못 하므로(성장률 하락), 실물 경제는 계속 바닥을 기는데 자산 가격만 끝없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7. 정치적 불안정성과 체제 개혁의 필요성

1. 정치적 극단주의의 배경:
   1. 실물 경제가 바닥을 기고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자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다
   2. 과거 영국은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 복지 체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미국 부자들 중 일부도 기본 소득이나 상속세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체제가 무너져 모든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3. 히틀러가 대공황 이후 지지율 1%에서 급격히 표를 긁어모은 것처럼, 뉴욕의 사회주의자 후보(만단이) 역시 지지율 1%에서 순식간에 50% 이상을 득표했다

 

1. 금융의 사회주의적 모순:
   1.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금융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다
   2. 중앙은행이 중앙에서 돈의 가격(금리)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며, 이는 소수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시장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중앙은행이 금리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은행이 대출을 늘려 지준율이 부족해질 때마다 중앙은행이 지준을 늘려주어 은행의 대출을 계속 펌프질하게 된다
   4. 이는 은행들에게 대출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라는 체제이므로, 금리 타게팅 외에 통화량 타게팅도 필요하다

 

1.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개혁 방향:
   1.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그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부동산)에 들어가 있어 미래를 잡아먹은 상황이다
   2. 집값 상승의 대부분(80%)은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닌 토지 가격 상승 때문이며, 이는 돈이 많이 풀려서 발생한 결과이다
   3. 한국 정부는 코로나 때 은행의 부동산 대출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35%에서 15%로 낮춰 인위적으로 대출 양을 두 배 이상 늘려 부동산 가격을 펌프질했다
   4. 개혁의 방향:
      1. 부분 준비 제도 개혁: 없는 저축을 만들어 부채를 늘리는 구조를 바꿔, 실제로 저축이 들어온 부분만 대출하는 체제로 옮겨가야 한다
      2. 대출 총량 규제: 부분 준비 제도가 불법적인 제도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출 증가율을 통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다
      3. 자산세 도입: 소득세는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로 피크에 달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자산세(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4. 재산세의 효율성: 재산세는 소득세보다 효율적이며, 재산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5. 도심 보유세 정상화: 젊은이들이 소득을 창출하며 직주 근접할 수 있도록, 도심일수록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여 재산을 가장 생산성 높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체제 전환의 어려움:
   1. 부분 준비 제도는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어 다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한 나라 안에서도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큰 위기나 정치적 혼란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자산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미국의 401K, 한국의 부동산 등),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어질 개혁 정책(BIS 비율 상향 등)을 과감하게 펼치기 어렵다
   3. 현재 우파든 좌파든 모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민간 부채의 후유증을 재정으로 커버하려다 정부 부채도 한계에 달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황은 끝나가고 있다

 

1. 결론:
   1. 젊은 세대는 이 시스템의 피해자이며, 기성세대가 만든 구조적 문제이다
   2. 이 구조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쉽지 않지만, 이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다
   3. 신보성 작가의 저서 '부채로 만든 세상'은 이러한 근원적 문제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