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노크 직전이라는 영국 경제 근황 [지구본 뉴스룸]

https://youtu.be/JukS2fN0VWA

​

* 영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노크할 정도로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 둔화와 실질 임금 하락,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하위 계층의 빈곤이 심화되었고,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며 급증했으며,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입니다

​

* 영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양도세율 인상: 2026년까지 18%로 인상 예정
• 국가 재산세 신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도입 검토

​

영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노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한때 복지 사회의 상징이었던 영국이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동유럽 국가보다 낮은 생활 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정부 부채와 높은 국채 이자율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과 부유층 이탈이 이러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절도 범죄 증가와 경찰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영국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1. 영국 경제 위기 현황 및 IMF 구제금융 우려

​

1.1. 하위 계층 소득 감소 및 생활 수준 하락

 

1. 영국 하위 10% 소득 변화 (1996-2020)
2. 초기 상승세 (1996년~2000년대 중반):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이 상승하였다.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 및 하락 (2008년 이후):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핀란드와 프랑스는 소득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영국은 정체되다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5. 이후 잠시 상승하는 듯했으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6. 동유럽 국가보다 낮은 소득 수준: 몰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의 하위 10% 계층보다 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1. 평균 생활 수준 및 지역별 격차 심화
2. 슬로베니아와 유사한 평균 생활 수준: 평균적으로 슬로베니아와 영국의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영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지역 간 소득 격차 심화:
4.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지만, 북동부 지역이나 버밍엄 지역 등은 유달리 쇠퇴하고 못 사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5. 특히 버밍엄 및 북동부 지역은 슬로베니아는 물론 발트 3국(리투아니아)의 빈곤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1.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이후 하위 계층 타격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긴축 정책과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하위 40% 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3. 영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무너지고 있으며, 하위 40%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1. 생산성 둔화 및 실질 임금 하락
2. 지난 10~15년간 영국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면서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3. 특히 하위 계층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4.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 임금은 깎이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져 하위 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5. 버밍엄이나 북동부 지역 등 특정 지역은 슬럼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1.2. 급증하는 정부 부채와 국채 이자율 상승

1. IMF 구제금융 우려 재점화
2. 영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3. 영국은 197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싫은 과거이다.
4. 현재 1970년대 스타일의 부채 위기가 다시 영국을 휩쓸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 국채 이자율 급등
2. 영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돈을 빌리는 비용, 즉 국채 이자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 국채는 국가의 신뢰도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영국 국채(길트)의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4. 심지어 과거 유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보다도 영국 국채 길트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국채 수익률 현황:
6.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82%까지 상승하였다.
7.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57%까지 상승하여 지난 27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

1.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
2. 차입 비용 상승은 금융 시장에서 영국의 안정적인 이자 상환 및 원금 상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3. 정부 부채 추이:
4. 안정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GDP 대비 40% 미만, 심지어 20%대까지 내려가며 아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하였다.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 (2005년~200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부채가 로켓처럼 급증하여 순식간에 80%까지 치솟았다.
6. 최근 재급증 (2020년 코로나 이후):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시 로켓처럼 치솟아 현재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
7. 부채 규모: 금액으로는 2조 9천억 파운드(한화 약 5,452조 원)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10년치에 해당한다.
8. 문제점: 다른 선진국들도 부채가 늘었지만, 영국의 부채 증가 추세가 너무 놀랍고 급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문제이다.
9. 정부 부채의 급증이 영국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

1. 재정 적자 및 이자 상환 부담 증가
2. 연간 재정 적자: 영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5%~5%수준으로, 프랑스(5%~5.5%)보다는 낮지만,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3.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다.
4. 이자 상환액:
5.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국채 이자 상환액은 13조 원에 달했다.
6. 연간 약 1천억 파운드(한화 약 180조 원)를 이자만 갚는 데 써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정부 예산 대비 이자 상환 비중: 현재 영국 정부 예산의 10% 이상이 국채 이자 상환에 사용되며,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 물가 연동채 발행: 영국은 부채 급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행 국채의 약 25%를 물가 연동형으로 발행했는데, 높은 물가 상승률(약 4%)로 인해 실제 지불해야 할 이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1.3.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

1.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
2. 정부는 이자 상환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증세) 또는 지출 삭감(국방비, 사회복지비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3. 현재 집권 중인 노동당 정부도 확장 재정보다는 재정 건전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균형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1. 균형 재정 달성 목표 및 과제
2. 영국 정부는 2029-2030 회계연도(약 4년 후)까지 지출과 세수를 맞춰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 이를 위해 2026년부터 4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1. 세금 인상 및 지출 삭감의 어려움
2. 성장률 제고: 국가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3. 세금 인상: 노동당은 선거 공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민보험료 등 주요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
4. 지출 삭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

1. 양도세 인상 및 국가 재산세 신설 추진
2. 양도세 인상:
3. 영국 정부는 양도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4. 지난 4월 양도세율을 10%에서 14%로 인상했으며, 2026년에는 18%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5. 이는 부동산 거래 시 과거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6. 국가 재산세 신설 (종부세 벤치마킹):
7. 양도세 인상만으로는 재정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 대한민국 종부세와 유사한 국가 재산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8.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세를 걷어 세수에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9.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방세는 낮추고 중앙 정부가 걷어 올리겠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 스웨덴의 국가 소득세 사례처럼, 영국도 고액 부동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국가가 걷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 이러한 상황은 영국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

1.4. 재무부 장관의 딜레마와 금융 시장 불안

1. 재무부 장관의 진퇴양난
2. 영국 재무부 장관은 수상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재정 건전성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노동당 정부의 인기가 폭락하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4. 부채를 더 늘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현상 유지를 하며 세출을 삭감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5. 과거 보수당 정권에서도 유사한 정책 추진 중 영국 금융 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으며, 영란은행이 개입하여 겨우 안정시킨 바 있다.

​

1. IMF 구제금융 가능성 및 내부 불안감
2. 어설픈 재정 조치로 인해 금융 시장의 신뢰를 잃고 다시 요동칠 경우, 영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이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빌려 부채를 해결하고 구조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 당장 IMF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영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

1.5. 사회 문제 심화: 절도 범죄 증가와 경찰력 약화

1. 상품 절도 급증
2. 영국 하위 계층의 생활고 심화로 상품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3. 2024년 상품 절도 건수는 53만 건을 기록하여 2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범죄 검거율 하락 및 기소율 저조
2. 영국 전체 범죄율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이나, 절도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3. 범인 검거의 어려움: 매일 약 800건의 범죄가 미제로 남아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4. 상품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약 29만 건)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5. 낮은 기소율: 범인을 잡아도 재판까지 가는 기소율은 약 18%에 불과하다.
6. 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게 한다.

​

1. 차량 절도 및 휴대폰 날치기 증가
2. 차량 절도: 2013년 7만 건에서 현재 12~13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조직 범죄 형태로 발전하여 해외로 차량을 빼돌리거나 부품으로 분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3. 휴대폰 날치기: 런던에서만 연간 7만 건 이상의 휴대폰 날치기가 발생하여,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 날치기가 발생하는 도시가 되었다.

​

1. 경찰력 약화 및 수사 환경 변화
2. 경찰 조직 축소: 전체 범죄율 감소를 이유로 2010년부터 2018년 긴축 기간 동안 경찰 조직이 대량 감축되었다.
3. 기소율 추가 하락: 2015년 전체 범죄의 약 6분의 1이 기소되었으나, 현재는 5% 미만수준으로 하락하였다.
4. 수사 비용 및 품 증가:
5. 경찰 인력 부족으로 범죄 기소 유지가 어렵다.
6. 과거에는 증인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CCTV, DNA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7. 이러한 증거 확보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8.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삶은 어려워져 범죄 유혹을 느끼고,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경찰력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

1.6. 경제 위기 심화 요인: 부유층 이탈 및 우크라이나 지원

1. 부유층 이탈 가속화
2. 영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부유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3. 작년에만 1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가 영국을 떠났으며, 이는 영국 국적 포기 또는 거점 이전을 통해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4. 부유층을 붙잡기 위한 비거주자 특별 세금 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을 늘리려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다.

​

1.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부담
2.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3. 2023년에는 약 30억 파운드(한화 약 5조 원)를 지원했다.
4. 지원 자금의 출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채를 늘려 지원하고 있다.
5. 국민 불만: 주로 교육, 의료, 공공주택 건설에 투입될 예산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쏠리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6. 사회 서비스 약화:
7. 교육: 학교 시설, 교사 급여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8. 의료: 영국의 자랑이었던 보건 의료 체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삭감되고 있다.
9. 주택: 공공주택 건설 예산이 약 25%삭감되어, 2025-2026년까지 4만 호건설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

1.7. 총체적 난국과 미래 전망

1. 총체적 난국: 영국은 현재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
2. 부채 증가 속도와 금융 시장 불안: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어설픈 재정 조치 시 금융 시장의 신뢰를 잃고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영국의 지속적인 쇠퇴: 영국은 19세기 중후반부터 쇠퇴를 시작하여 150~17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현재는 그 하락의 기울기가 더욱 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극복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IMF 가능성 언급: 영국이 IMF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