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산조각 내는 미국. 한국은 오히려 수혜 국가입니다 I 박정호 교수

 

박정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오히려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방 부채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한국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과거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을 때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시장이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양쪽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방 부채 문제

• 중국 경제는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 중국 내부 통계에 대한 신뢰 부족과 경제 성장이 저조하게 유지되는 흐름이 있다 .
• 지방 부채와 중복 투자가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중앙정부는 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부채 관리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 지방정부들은 국공영 은행과의 협력으로 비공식 부채를 늘려 경제 성장률 수치를 올리고 있다 .
•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 체납과 대출을 알선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

 

2.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경제 상황

• 지방 정부의 부채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약 1/3에서 1/2 수준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평가된다.
• 중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일선 도시의 아파트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 이러한 불패 믿음은 부동산 시장이 이선 도시로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이는 공급과 수요의 기대 효과가 맞물리면서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
• 중국의 GDP 성적표는 과잉 중복 투자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공동 부유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일선 도시의 인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전략으로 보인다.

 

3.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전략

• 시진핑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를 통해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방향성을 보인다 .
•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를 통해, 미국의 우회 수출 경로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
•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초강경 대응을 선택하며, 경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 트럼프는 중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제시하며, 대화의 의사도 밝히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중국의 응답은 미미하다 .

 

4. 미중 패권 전쟁과 베트남의 전략적 선택

•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 미국의 일반 서민들이 이번 4년 동안 얻는 편익은 미국의 패권 유지로 인해 더욱 크고 지속적일 것으로 보인다 .
• 베트남은 미국의 고관세와 중국 제품 수출 경로 차단이 진행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문하여 친중 노선을 강조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다 .
•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해당하는 상황이다 .

 

5.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한국의 기회

• 미국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었다.
•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 간에는 가격과 품질에서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있었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절대적이므로, 한국은 이 두 시장 모두를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한국은 대중 및 대미 수출을 함께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