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 10년 계약갱신권 발의... 이제 세입자랑 10년지기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i4DVKCxcU

본 영상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에게 10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전세 공급 감소, 전세가 폭등, 월세 상승등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시행 당시 전세가 상승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영상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오직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전세 계약 10년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전세 계약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의 민생 의제에 포함되었다.

• 현재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 전세금은 갱신할 때마다 5%씩 증가하며, 10년 동안 총 30%가량 상승하게 된다.

• 법안 시행의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 과거 진보당에서는 무제한 전세 계약 갱신권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철회되었고 현재 10년 갱신권으로 대체되었다.

 

2.  전세 공급 물량 감소와 가격 폭등 가능성

• 현재 시장에서 전세 공급 물량이 전멸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가 입주 후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마진을 남기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전세 공급 감소로 인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도리어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며, 세입자는 10년간 집을 사용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 전세 가격은 이미 폭등하고 있으며, 2+2년 계약 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세입자들은 전세 가격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계약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3.  전세 가격 상승과 임대차 법안의 영향

•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세 가격이 각각 7.5%와 12% 상승하여 2년 사이에 대략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입자가 전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상한선 5%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결국 세입자는 기존 전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전세 가격이 정부의 임대차 입법 이후에는 공식처럼 5%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 전세 가격 상승은 집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전세가가 상승하면 집값 또한 따라 상승하게 된다.

• 전세 물량의 감소로 인해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전세 계약과 월세, 집값의 상관관계

•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로 인해 집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으로 2+2를 가장 선호하며, 이는 전체의 54.1%를 차지한다.

• 긴 계약 기간에 대한 선호는 낮고, 2+1년이 그다음으로 선호되며, 가격 상승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집값 폭등을 초래하고, 여야의 정책이 시장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5.  전세 계약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정치권에서는 공급 문제에 대해 빠르고 좋은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