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세금에 월급 올인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다주택자들?

* "버티면 이긴다"는 다주택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주택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정권 교체 후 세금 부담이 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감당하며 버티면 결국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이긴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파헤칩니다. 정책의 허점과 실제 시장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된 시장의 특성과 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1.1. 다주택자들의 경험과 심리

1. 과거 규제 경험으로 인한 후회와 학습 효과
   1. 한 20대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보유세 및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로 인해 2020년 아파트 두 채를 팔았으나, 5년 사이 해당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매도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2. 그는 현재 보유한 잠실 아파트 두 채(약 76억 원)에 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모두 바쳐서라도 집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버티면 이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는 인식
   1. 또 다른 다주택자는 자산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영역이며, 부동산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랐음에도 버텼고,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
3.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정책 불신
   1.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불패'라는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거래 제한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
   2. 또한, 역대 정부 중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잡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1.2. 시장의 반응과 다주택자들의 학습 효과

1. 규제 발표에도 매물 잠김 현상 지속
   1. 다주택자 혜택 중단 발표 일주일 뒤, 중개업소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2. 중개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학습 효과를 얻었으며, 처분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 또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원상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 단체 대화방에서도 "버틴다"는 의견 지배적
   1. 200명 가까이 모인 다주택자 단체 대화방에서도 대부분 "버틴다"는 의견을 공유한다.
   2. 이들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방향 자체는 맞지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3.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와 실패 인정
   1.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책 실패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말이 나온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분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부족과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그리고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2.1.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1.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입장
   1.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당시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서서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무주택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2.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2.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1. 정부는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넉 달 뒤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 전문가들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발표한 뒤, 같은 해 12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실효성 약화

1.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부담과 현재의 변화
   1.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들을 가장 떨게 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으로 불렸다.
   2.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로 비판받았으나 집을 팔지 않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통해 현재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잠실과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대폭 축소
   1. 다주택자들이 두려워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폭 축소되었다.
   2. 전문가들은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대와 달리 "위험을 잃고 말랑말랑해졌다"고 평가하며, 종부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2.3. 다주택자 규제의 실제 미시행

1. 규제 정책의 미시행 지적
   1. 다주택자 규제가 그동안 실제로는 강하게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양도세 중과는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맞은 적이 없으며, 보유세 강화 정책도 몇 개월 못 가서 다시 완화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3. 이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발표만 하고 실제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