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국민연금 받으면 최악의 상황 옵니다 (엠코글로벌 신승식 교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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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디오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 제도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고령사회에서 재취업을 한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연금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1.  국민연금 감액 제도와 그 문제점

•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지급액을 줄이는 감액 제도가 존재한다.

• 이러한 감액 제도는 은퇴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을 줄여도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 이는 제공자 입장에서 정부나 국민연금기금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 다행히 국민연금감액은 5년 동안만 적용되며, 5년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해도 감액되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 국민연금의 감액 제도는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한 경우,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 재취업이나 창업 소득은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 국민연금수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로 인한 불만이 높아진다.

• 종합 소득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육체적 노동에 의한 소득에 비해 더 큰 상실감을 주며, 이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려는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1. 국민연금 소득 기준의 문제점

•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설정되며, 2023년 기준은 약 298만 9천 원이다. 하지만 이는 신고하는 금액 기준으로, 실제 소득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 국민연금 소득 기준은 근로 소득만 포함하며,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재취업이나 창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임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퇴직금을 통해 창업한 경우와 임대 소득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소득 감액 기준이 다르다. 재취업에 따른 소득은 기준을 초과하면 정지되지만, 임대 소득은 감액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 따라서 이러한 소득 기준이 불공정함을 초래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킨다.

2.2. ️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분류체계에서는 임대 소득은 포함되지만, 배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2009년까지 한국의 종합 소득분류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0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 소득에 편입되었다.

• 이로 인해, 임대 소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시 재취업이 드물었던 경우와 현재의 고령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지막으로,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은 주로 재력이 있는 계층에 의해 얻어지므로, 이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2.3.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와 그 문제점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고, 저 소득자는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 그러나 감액 조치의 시행은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노후는 단순히 쉼이 아닌 사회적 활동 참여와 취미 생활을 추구하는 단계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연금감액은 이들에게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감과 불만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다.

•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가입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4. 국민연금 수령 시 추가 소득의 제약과 문제점

• 현행 제도에서는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세금 회피로 피할 수 있는 반면, 직장인은 신고를 누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공적 연금은 오히려 사적 연금으로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 연금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시 7.2%의 이자가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에는 이러한 연기 제도가 없어 더 큰 제약이 존재한다.

•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발생하며, 종합 소득과세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 연금 수령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과 국민연금감액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며, 이는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5. 국민연금 제도의 시대 적합성 문제

• 국민연금은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근로 공제를 고려해야 하며,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대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 제도가 설계된 1988년과 지금은 고령화와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다르며,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국민연금제도는 너무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공무원 연금은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한 용어의 오해가 존재하는데, ‘정지’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추가 취업 시 특정 기준 이상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감액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

• 국민연금은 재취업 시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이는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 공무원 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액 지급이 중지되며, 이 규정은 실제로 직업 재취업시 약 264만 원의 평균 연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국민연금의 감액 기간은 5년이지만, 공무원 연금의 전액 정지 조건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다.

•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근무를 마치는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조기 퇴직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 및 재취업문제에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모두 가입할 때 개인의 선택이 없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가 느끼는 불만과 억울함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3.1. 공무원 연금의 수령 조건과 영향

• 공무원 연금은 특정 조건에서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퇴직 후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부 수령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정지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경우도 있다.

• 반면에, 국민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연금과는 상이한 기준을 따른다.

• 공무원 월급을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문제를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감액 제도는 논란이 될 수 있다.

• 결국,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 연금제도의 복잡함과 그에 따른 수령 조건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3.2.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 2016년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는 한 달 평균 공무원 연금액은 264만 원으로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 그러므로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은 과거 근로자 평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264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며, 국민연금도 50%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은 5년 동안만 감액이 이뤄지므로, 비교 시 차이점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3. ️ 공무원 연금의 정지 조건과 그로 인한 억울함

• 공무원 연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극단적으로 정지되며, 이는 개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정년 도달 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재취업을 고려할 경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사람들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 충격을 주며, 연금 지급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가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로 이루어진 만큼, 지급 조건이 엄격하면 수혜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3.4.  군인 연금 제도의 특성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점

• 군인 연금은 법적으로 기준이 높아 월 400~500만 원의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급여를 재취업으로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과거 공무원 연금도 비슷한 조건을 가졌으나, 2011년도에 기준이 개정되어 하향 조정되었다.

• 그러나 군인 연금은 여전히 기준이 옛날 방식으로 유지되어 있어, 정지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 따라서 군인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반적으로, 군인 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좋다고 평가된다.

3.5.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99%가 보험료로 4.5%를 납부하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이 금액을 홀로 부담하게 된다.

• 공무원 연금은 18%를 납부하며, 긴 근무 기간(33년에서 36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다.

•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수익률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그리 크지 않으며, 퇴직 연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받는 총액도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러므로 대기업에 근무하며 연금과 퇴직금을 함께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유사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적정한 시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수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4.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체계 문제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개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유족 연금의 지급 방식이 불리하다고 지적된다.

•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 연금이 60%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또한,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는 가입자에게 큰 억울함을 초래할 수 있다.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적인 지급 방식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제시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1. 유정 연금의 개념과 문제점

• 유정 연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유정 연금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4.2. ️ 공적 연금의 구조와 유족 연금의 필요성

• 공적 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달리, 수령 옵션이 없어 죽을 때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도 개인의 수명이 반드시 늘어나지 않기에, 조기 사망 시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유족 연금은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여겨지며, 선택적 지급 옵션이 필요해 보인다.

• 유족 연금수령 시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금의 60%가 기본이며,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해야 해당 비율이 적용된다.

• 한국에서는 공적 연금이 국민연금과 그 외 공적 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각각의 체계를 별도로 인식하는 구조이다.

4.3. 부부의 유족 연금 수령 구조의 문제점

• 부부가 국민연금수령 시 유족 연금이 불리하게 작용하며, 동일 가입자의 경우에도 제한된 수급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동일 가입자라는 이유로 유족 연금의 수급 비율을 제한하며, 이는 공무원 연금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불공정성을 보여준다.

• 구체적인 사례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는 유족 연금의 30%만 수령해야 하며, 자신의 연금을 포기해야 남편의 유족 연금을 온전히 받는 구조가 존재한다.

• 이로 인해 국민연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부부의 경제적 연결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 추가로,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 해도 국민연금감액 및 세금 부담이 생겨 사회적 불이익이 이어진다.

4.4. 국민연금 수급 방식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 국민연금은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 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옵션이 있다.

• 특정 사례에서, 남편의 유족연금을 최대로 유지하려 할 경우, 아내가 자신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유족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일시금과 연금을 조합하여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현 제도는 시대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령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연금을 통해 얻는 재정적 도움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령자의 환경과 요구에 맞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4.5. 외국의 가액 제도 현황

• 가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는 총 일곱 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나라는 과거에 비해 점차 제도를 없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나 일본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가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 일본에서 가액 제도를 없애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5.  연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개선 필요성

• 국민연금은 부부가 같은 기간 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억울함을 느낀다.

• 공무원 부부들이 많고, 이들 또한 국민연금의 감액으로 불만을 느끼고 있다.

• 부부가 서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 고령화 사회에서 유족연금이 불합리하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웃지 못할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