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곧 100% 터진다, 당장 국장에서 돈 다 빼세요 (이현훈 교수)

https://youtu.be/tsgAIrMbp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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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훈 교수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며 국장에서 돈을 빼라고 조언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단기적 조정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과도한 통화량 증가,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쇠락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율
• GDP 대비 과도한 통화량 증가 및 물가 상승 압력
•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일자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단기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쇠락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이현훈 교수는 단기간의 주가 상승과 정부의 부양책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을 경고하며, 인구 고령화, 통화량 과잉, 자본 탈출 등 회복 불가능한 장기적 위기 징후들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한국 경제의 '조로증'과 '당뇨병'에 비유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봉책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미래 투자와 생존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냉철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국내 주식 시장의 단기적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분석

1.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 및 원인
   1. 정부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있었다
   2. 상법 개정 효과: 1차,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국내 주가 저평가의 주요 원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3. 유동성 증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갔으며, 이것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국민연금 참여: 국민연금(명기금)이 국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단기적 조정의 원인 및 전망의 불확실성
   1.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 최근 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과거 2020년 코로나 시기 유동성 확대 때보다도 더 급격한 상승이었다
   2. 전문가 전망의 불확실성:
      1. 연초 전문가들은 주가가 3,000선을 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5,000선, 심지어 7,500선까지도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과거 연초 전망이 모두 틀렸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으로 돌아선 전망 역시 100% 믿을 수 없다
   3. 결론: 주가 전망은 누구도 맞출 수 없으며, 단기간에 많이 오른 현 상황은 도리어 더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

 

2. 한국 경제의 단기 및 장기적 상황 진단

 

2.1. 단기 경제 상황 (성장률 및 물가)

1. 경제 성장률 전망:
   1. 2023년 전망: 연초 KDI는 0.8% 내외 성장을 전망했으나, 최근 한국은행은 1.0% 성장을 발표했다
   2. 잠재 성장률 대비: 현재 1.0% 성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재 GDP 성장률 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3. 2024년 전망: 한국은행은 내년에 1.8% 성장을 전망하며, 이는 잠재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4. 주의: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다

 

1. 물가 상황 진단:
   1. 물가 상승 기조: 물가가 최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 주요 상승 요인: 무엇보다 환율 요인이 중요하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 수준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물가 상승률: 지난 7~8월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통계청 발표(10월 기준)에 따르면 연간 대비 2.4%까지 올랐고,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하여 물가 하락 기조가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

 

2.2. 장기적 구조적 쇠락과 위기의 본질

1. 장기 GDP 성장률 추락:
   1. 추세의 고착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금리 인하 같은 단기적 부양책으로는 장기적인 GDP 성장률 추락 기조를 바꿀 수 없다
   2. 기관 전망: KDI와 한국은행 모두 2030년대 중반에는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 주요 원인: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 노동력 부족 및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2.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혁신적인 사고 감소
      3.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1. 위기의 정의와 한국 경제 비유:
   1. 단기 위기의 착시: 일반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4.9%),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2009년 0.8%), 2020년 코로나(-0.7%) 때를 위기라고 하지만, 이때는 V자형 반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만회했으므로 진정한 위기가 아니다
   2. 진정한 위기: 현재는 단기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 중의 위기이다
   3. 과거 외환위기 비유 (뇌졸중): 1997년 외환위기는 젊은 사람이 혈기왕성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터져 뇌졸중(중풍)에 걸렸으나, 젊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빨리 회복된 상황에 비유된다
   4. 현재 한국 경제 비유 (조로증과 당뇨병): 지금은 젊은 사람이 뇌졸중 걸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에 걸렸고, 여기에 당뇨병까지 걸린 상태이다
   5. 미봉책의 위험성: 조로증과 당뇨병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띄우기,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 몰핀 주사만 계속 주고 있으며, 이는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3. 한국 경제 붕괴 징후와 자본 탈출 가속화

 

3.1. 단기적 충격 가능성과 환율 상승의 경고

1. 단기적 붕괴 가능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1990년 거품 붕괴)이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단기적 충격도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올 수 있다
2. 외부 충격의 전염성: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통화 가치 하락이 한국까지 전염된 것처럼, 현재도 외부 충격이 전염될 수 있다
3. 현재의 외부 충격 요인: 트럼프의 관세 전쟁 등으로 전 세계 무역이 축소 지향으로 가게 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4. 환율 상승의 의미: 현재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늘리며 통화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표이다
5. 자본 유출의 증거: 환율 상승 외에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조차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
   1.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손해이거나, 실제로 투자를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실질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 약화의 큰 징후이다

 

3.2. 자본 탈출의 형태와 심각성

1. 자본 유출의 두 가지 형태:
   1.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국민연금이나 개인이 하는 증권 투자
   2. 직접 투자 (FDI): 기업들이 하는 해외 직접 투자(FDI)
2. FDI의 급증과 위험성:
   1. FDI 증가 이유: FDI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미국 정부의 유인책(당근)과 압박(채찍)으로 인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 FDI의 심각성: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는 수익을 벌어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올 수 있지만, 기업들의 FDI는 돈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나가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공동화되면서 나가는 것이므로 더더욱 위험하다
   3. 결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3. GDP와 GMP의 중요성:
   1. GDP의 중요성: 현재는 GMP(해외 기업 소득 포함)보다 GDP(국내 생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2. 현실: 한국은 인구 고령화, 정부 정책, 한국은행 정책 등이 맞물려 국내 생산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못 하고 있다
4. 구조적 쇠락의 결론: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한국 경제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 현 정부는 잠재 GDP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4.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쇠락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1. 구조적 쇠락의 진단:
   1.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쇠락으로 보이며,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2. 지속 불가능한 미봉책: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 띄우기, 가계 부채 증가, 죽어가는 기업(특히 건설 기업) 연명, 기업 부채 증가(GDP 대비 100% 내외)를 지속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1. 중국과의 비교 및 잠재 GDP 성장률 제고 방안:
   1. 중국의 변화: 중국은 한때 한국과 비슷하게 시멘트 주도 경제, 부채 주도 경제로 성장했으나, 2021년부터 공산당 정부가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았다
   2. 한국의 건설 투자 비중: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15%로 매우 높은데, 이는 한때 중국이 그랬던 것과 비슷하다
   3. 자금의 흐름: 중국은 현재 건설 투자 비중이 한국보다 작아졌으며, 그 돈이 미래 먹거리 투자(R&D 투자, 설비 투자)로 흘러가 잠재 GDP 성장률을 올리고 있다
   4. 한국의 문제: 한국은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수술대에 들어가 구조조정을 해야 잠재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5. 현재의 악순환: 지금처럼 계속 집값을 띄우고 가계 부채를 늘리며, 건설 기업의 PF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돈이 거기에 묶여 있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터지거나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5.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증상과 통화량 과잉 문제

 

5.1. 냄비 속 개구리 비유와 근본적인 문제

1. 체감하지 못하는 치명적 증상: 겉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단기적 과열이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드라이브(개인 투자자, 연기금 반응) 때문일 수 있다
2. 유동성 증가의 영향: 더 근본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통화량 증가 속도 가속화, 낮은 금리 유지 등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3. 구조적 질병: 한국 경제는 조로증에 당뇨병까지 걸린 상태이며, 합병증까지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징표이다
4. 위기 인식의 지연: 1997년이나 2007년처럼 갑자기 터져야만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5. 개구리 비유: 현재 한국은 대책을 세우지 않아 늙어가고 합병증까지 걸린 채,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 꼴이다

 

5.2. 통화량 증가 속도와 물가 관리의 허점

1. GDP 대비 M2(총통화) 비교:
   1. 명목 GDP: 원화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056조 원이다
   2. M2 (광의 통화): 한국의 M2는 4,000조 원이 넘는다
   3. 비율: 한국은 통화량이 GDP에 비해 약 1.5배 더 많다
   4. 추세: 2005~2006년경에는 GDP와 M2가 비슷했으나, 그 이후 통화량은 계속 빨리 풀려나가는 반면 GDP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격차가 벌어졌다

 

1.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비교:
   1. 미국: 미국은 명목 GDP가 M2보다 위에 있으며, GDP가 M2보다 약 1.5배 가까이 많다
   2. 추세: 미국은 2020년 코로나 때 M2가 늘어 격차가 줄었으나, 최근 다시 GDP가 M2보다 우위에 서며 두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3. 결론: 한국은 M2가 GDP 대비 1.5배 많고, 미국은 GDP가 M2 대비 1.5배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1. 한국의 물가 관리 문제:
   1. 물가 관리 여부: 미국은 물가 관리를 하지 않지만, 한국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관리 대상: 공공 서비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정부가 적자를 보면서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생필품 가격조차도 정부가 압력을 가해 못 올리게 하고 있다
   3. 집값의 반영 문제: 한국은 CPI(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 시 집값이 들어가지 않지만, 미국은 CPI에 집값이 무려 44%나 들어간다
   4. 잠재적 물가 상승 압력: 한국은 집값 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승률이 훨씬 높을 것이며, 억지로 찍어 눌러 관리한 물가를 풀게 될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다
   5. 결론: 단순한 물가 지수만 보고 한국의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6. 초고령화와 금리 정책 딜레마

 

6.1. 2040년 한국 경제의 모습 (일본과의 비교)

1. 고령 인구 비중 추월: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은 40% 이상이 될 것이며, 일본보다 더 많은 상태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2. 주요 원인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2. 고령화 속도 문제: 한국은 일본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그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빨라 적응을 못 하고 현기증 나는 상황이다
3. 일본과의 비교:
   1. 일본: 서서히 늙어가면서 관리를 잘하고 체력 약화에 적응을 잘 해나가는 관리 잘한 노인 같다
   2. 한국: 너무 급속도로 빨리 늙어가 적응도 못 하고 자신이 늙고 있는지도 모르는 관리도 못 하고 적응도 못 하는 노인이 될 것이다
4. 안보 위협: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무기가 아니라,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그 근저에 있는 초저출산율이다

 

6.2. 한국은행의 정책적 딜레마와 금리 인상 필요성

1. 딜레마의 원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다 보니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2. 한미 금리 역전: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무려 1.5%p나 낮은 상태이며, 이렇게 큰 폭으로 장기간 역전된 적은 없었다
3. 금리 인상의 필요성: 현재 기준 금리를 높여야 외환 시장이 안정화되고 구조조정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최근 금통위 결정:
   1. 동결 결정: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는 동결되었으며, 6명 중 5명이 동결, 1명이 인하를 주장했다
   2. 향후 전망: 3개월 뒤 금리 전망에 대해 동결 3명,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 3명으로 나뉘었다
5. 개인적 의견: 금통위원이었다면 외환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소수 의견이라도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7. 자본 탈출의 재앙과 청년 세대의 일자리 소멸

1. 자본 탈출의 원심력과 구심력:
   1. 밀어내는 힘 (원심력): 한국 내부적으로 기업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2.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 개인이나 연기금 입장에서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늘린다
2. 기업 탈출의 결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함께 빠져나가고,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다
3. 국내 일자리의 소멸 가속화:
   1. 로봇 대체: 국내에 남아있는 공장마저도 AI 로봇(산업용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2. AI 대체: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순수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조차 많이 줄어들 것이다
   3. 청년 세대의 재앙: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로봇이나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실업률 통계의 허점:
   1.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부가 인턴 등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실업률 자체는 미국보다도 낮게 나타나 양호해 보인다
   2. 통계의 불신: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데도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통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통계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생산성 없는 일자리: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하는 일자리처럼, 단기적인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일 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8. 부채 위기의 내관: 가계 및 정부 부채

1. 과거 외환위기와의 차이:
   1. 외환위기: 젊은 한국이 과욕을 부리다가 기업들이 해외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해 터진 것이다
   2. 현재: 대기업들은 부채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빌린 부채가 많다
2. 기업 부채의 위험성: 한국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채는 매우 위험하여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3. 가계 부채의 심각성:
   1. GDP 대비 비율: 한국은행이 계산 방식을 바꿔 90% 초반으로 낮췄지만, 계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100% 수준이며, 90%라고 해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전세 보증금 포함 시: 전세 보증금(약 1,000조 원)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약 130%에 달한다
   3. 부동산 충격의 파급 효과: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하여 주택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영끌'한 많은 사람들이 가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 기관까지 같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만, 이는 결국 미봉책이며 이러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9. 대규모 대미 투자와 달러 유출의 위험성

1. 한미 무역 협상 합의 내용:
   1. 총 투자 규모: 한국은 총 5,000억 달러만큼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2. 정부 투자: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 이 중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투자하며, 매년 상한선 200억 달러만큼 10년 동안 분납한다
      2. 이는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나중에 회수하기 어려운 소위금에 가깝다
      3.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크(주로 조선업 분야)가 민간 기업 투자를 하도록 합의되었다
   3. 민간 기업 투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들이 별도로 약 1,500억 달러만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 달러 유출의 문제점: 정부와 민간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1. 당장 달러가 빠져나가는 문제
   2.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문제
   3.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

 

10. 미래 혁신 산업 분야 및 투자 전략

1. 미래를 선도할 혁신 분야 (네 가지 뉴머):
   1. 디지털 사회 선도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강 관련 산업: 전 세계가 노인 사회로 바뀌고 있으므로, 바이오 관련 산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후 위기 관련 분야: 기후 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도 많은 혁신과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2. 투자 철학:
   1. 테크주 = 미래의 가치주: 현재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테크주(기술주)가 미래의 가치주라고 생각한다
   2. 개별 종목 추천 불가: 특정 종목을 찍어줄 수는 없으며, 만약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몰빵했을 것이다
   3. 스스로 판별: 투자자들은 스스로 공부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와 기업을 판별해야 한다
   4. 분산 투자: 기업들의 장점, 단점,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