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 마비 직전입니다" 선진국 유럽이 몰락한 진짜 이유 [박정호 교수]

https://youtu.be/dl2a04D5fdM

 

* 선진국 유럽이 몰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은 선진화된 정치 제도 속에서 연정으로 인해 복지 경쟁이 심화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장수화로 인해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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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붕괴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은 사회적 완충 작용을 하며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정치 세력이 가운데서 협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나, 붕괴 시 대화가 사라지고 51%가 49%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정치가 변질됩니다

 

박정호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 선진국 유럽의 몰락 원인과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특히, 중산층 붕괴가 가져오는 정치적 갈등과 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통해,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국가 부채와 시스템 신뢰도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금과 비트코인 같은 실물 및 익명성 자산이 왜 다시 주목받는지에 대한 명쾌한 통찰을 제공하며,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줍니다.

 

1.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시장 급락의 원인 분석

 

1.1. 최근 코인 및 나스닥 급락의 배경

1. 최근 시장 급락 발생: 코인 시장과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음 .

 

1. 급락의 대전제: 이러한 급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함 .

 

1. 대세 상승 확신의 근거:
   1.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
   2.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마지막이며,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 .
   3.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나스닥과 코인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정적이었음 .

 

1.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
   1. 미국에서 셧다운(공무원 무급 휴가)이 발생함 .
   2. 이는 미 재무부가 2040년까지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 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임 .
   3.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시사하며, 결국 국채 발행과 유동성 공급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짐 .

 

1. 유동성 증가 기대와 레버리지 사용:
   1.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 시장이나 투자 자산들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2. 미 정부의 돈 풀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 중국의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겹쳐 전 세계적인 돈 잔치가 예상되었음 .
   3.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유가 인상 불가(미국의 러시아 견제 조치 때문)로 유가까지 싸지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나스닥, S&P 500, 코인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함 .

 

1. 트럼프와 시진핑의 충돌:
   1. 모두의 기대감 속에 달리던 시장에 갑자기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세 100% 등의 초강수로 맞대응하면서 충격이 발생함 .
   2.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매매가 겹치면서 초급락이 발생했고, 특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30%에서 70%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남 .

 

1.2. 트럼프-시진핑 갈등의 전개와 수습 노력

1. 시장 충격의 심각성: 미국 내에서 코인 방송을 통해 자살이나 강제 청산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수십억, 수백억이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일도 발생함 .

 

1. 트럼프의 멘트 변화: 트럼프가 처음 강경 발언을 했을 때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SNS에 "존경하는 시진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멘트를 수정함 .

 

1. 시진핑의 선제적 대응: 시진핑은 APEC 회의를 앞두고 희토류 통제를 언급하며 먼저 배수진을 쳤으나, 트럼프가 초강수로 맞대응하면서 상황이 정규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남 .

 

1. 양측의 후퇴:
   1. 트럼프는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2. 중국 대변인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대화할 자세도 있다"고 밝히며 양쪽 모두 한 발씩 물러난 상황임 .

 

1. 중국 경제 상황: 시진핑이 먼저 강경책을 낸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
   1. 중국 내부에서 SNS 인플루언서 단속을 통해 패배주의나 낙담하는 발언을 통제하며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함 .
   2. 중국 청년 세대는 "누워 있는 삶"이라는 은어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 시진핑에게 트럼프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리더십에 큰 스크래치이므로, 먼저 강경책을 지른 것으로 추정됨 .

 

1.3. 미국 정치인의 이해충돌 및 정보 공개 관행

1. 미국 공직자의 투자 가능성: 미국에서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법안 통과 정보, 도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투자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음 .

 

1. 이해충돌 근절 노력의 실패:
   1. 미국은 한국처럼 해외 자금 이치에 대한 외환 관리법이 강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자금 이동이 자유로움 .
   2.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옥죄는 방식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더 깊숙하고 음지로 숨어들어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함 .

 

1. 미국의 전향적 접근:
   1. 미국은 막을 수 없다면 "보는 데서 다 하라"는 방식으로 전환함 .
   2.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여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함 .
   3. 이는 오히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막을 수 없다면 판단 근거라도 숨기지 말라는 논리임 .

 

1. 한국 정치권의 비교: 한국에서는 보좌관의 대리 매매 같은 일이 터져도 전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데, 이는 여야 모두 다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1. 향후 시장 전망:
   1.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중간 선거 및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 미국의 경우 약 달러가 유리하며, 중국 역시 브릭스 우방국들과의 결속이 약해 내수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관세 100%를 유지하기 어려워 무조건 풀게 될 확률이 높음 .
   3. 따라서 이번 다툼은 일시적이며,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음 .

 

1.4. 한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과 과거 사례

1. 시장 뷰의 유지: 미국의 재정 부채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장 뷰(전망)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1. 한국 증시 투자 비중 증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

 

1. 1980년대 중후반과의 유사성:
   1. 당시 일본이 전 세계 산업(반도체 점유율 70%,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을 장악하고 있었음 .
   2. 한국은 후발 주자였으나, 미국이 플라자 합의(엔화 가치 2.5배 상승)와 미 반도체 협상(관세 100%)을 통해 일본을 밟았음 .
   3. 이로 인해 한국은 환율 효과와 관세 효과를 동시에 얻어 반도체 가격이 3년 만에 5배 오르는 어부지리를 얻음 .

 

1. 현재 중국과의 관계:
   1.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전한 곳이 많으므로 한국이 다시 따라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 .
   2.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면, 주저앉았던 한국 시장에 반등 기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 주력 산업별 상황:
   1. 반도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수율이 낮고 코스트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및 OS 사용을 막으면서 생태계가 분리되기 시작함 .
   2. 영미권 시장: 중국 제품을 못 쓰게 되자, 한국(삼성)이 대만 TSMC의 밀린 주문을 대신 받아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얻고 있음 (테슬라, AMD 등과의 협력) .
   3. 디스플레이/조선: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못 쓰게 되면서 한국 디스플레이가 다시 잘 나가고 있으며, 조선업 역시 중국 외에는 제대로 만드는 곳이 한국밖에 남지 않음 .
   4. 휴대폰: 애플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생태계가 갈라지면 매출이 줄고, 중국 폰은 자체 OS 개발 시도(안드로이드가 아닌 것)로 인해 첫잔 속에 매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1. 중국 의존도 감소: 한국의 주력 산업군에서 중국 비중이 이미 미비한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과 생태계가 갈라져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미비해졌음 .

 

2. 선진국 유럽의 몰락 위기와 중산층 붕괴

 

2.1. 유럽의 풍전등화 상황과 복지 시스템의 문제

1. 유럽의 경쟁성 부작용: 유럽은 상호 경쟁적인 방향이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면서, 경쟁성이 오히려 더 빨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대표적인 예가 복지임 .

 

1. 연정(聯合政權)의 특징:
   1. 유럽은 정치 제도가 선진화되어 연정이 많으며, 이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정당이 협력하는 것으로, 정치 고수들(DJ, YS, JP 등)이 있을 때 가능함 .
   2. 유럽의 연정은 정치적 고수들의 리더십이 아닌, 시스템(정당 간 논의)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함 .

 

1. 복지 경쟁과 선거의 영향:
   1. 북유럽 등에서 복지 혜택(의료, 주거 복지)을 늘리자, 선거 때마다 옆 나라의 혜택을 보고 "더블"을 요구하는 경쟁이 발생함 .
   2. 이로 인해 전 세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임 .

 

1. 연금 개혁의 실패:
   1. 과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도입 시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기에 20년 납입 후 평생 보장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수명이 길어져 개혁이 필요함 .
   2.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때문에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루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3. 유럽 학자들은 한국이 선거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를 세 번이나 바꾼 것에 놀라워함 .

 

1. 프랑스 사례와 사회 갈등:
   1. 프랑스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3~4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 .
   2. 심지어 자신보다 월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연금만 받는 상황에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음 .
   3. 연금 개혁을 고민하는 16개국이 있으나 선거 영향으로 바뀌지 않아 젊은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민주주의가 다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옴 .

 

2.2. 민주주의의 하방 방어 기능과 부동산 정책의 교훈

1.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1. 권위주의 정부를 겪어본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진행이 더디며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고 느낄 수 있음 .
   2.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하방을 막는 것, 즉 공권력이 인권 침해나 사유재산 침해를 단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 근간이라는 점임 .

 

1. 한국 부동산 정책의 교훈:
   1.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1970년대부터 공정/민주라는 외길을 걸어왔음 .
   2. 과거 송파 지역 개발 시, 원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고 터전을 마련해 준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고, 국가가 속여 내쫓은 사례가 있음 .
   3. 또한, 재개발 시 무허가 거주자들을 내보냈으나 법적 기여도가 없어 나중에 개발 이슈가 생기면 "20년 살았다"고 주장해도 땅 주인이 아니어서 뺏기는 일도 있었음 .

 

1. 재개발 동의율 문제: 과거에는 주민 동의율이 낮아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동의율 때문에 공급이 한정되는 상황이 발생함 .

 

1. 서울 개발의 어려움 (육군사관학교 사례):
   1. 서울에 육군사관학교나 골프장이 왜 있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함 .
   2.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거주자가 늘어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설득에 대해, 자신이 하는 업종이 사관생도 대상이라 민간인에게는 필요 없거나, 완공까지 3~4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곳이 없다고 반발함 .
   3. 결국 사유재산이나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국가 대의를 위해 개발하자는 것은 과거 독재 국가에서 하던 일들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므로, 서울 개발이 쉽지 않음 .

 

2.3. 중산층 붕괴와 정치적 양극화

1. 유럽 경쟁력 저하 우려: 유럽이 복지를 하다가 부채가 커지고 이자 감당이 급급해지면 결국 경쟁력이 나빠져 다 같이 못 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1. 정치인의 결단 부재: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들의 정치 기반(청년, 친환경, 종교 등)이 달라 서로 간극이 심해져 대화가 어려움 .

 

1. 중산층 붕괴의 심각성:
   1. 중산층이 사라지면 그 국가는 아사리판이 됨 .
   2. 중산층은 과거 영세민이었던 경험으로 배려심이 있지만, 자신도 중상층/상류층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현 상태를 누르는 것에 반대하며 사회적 완충 작용을 함 .
   3. 중산층이 정규 분포상 군집을 이루어야 정치 세력이 양 극단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 붙어 협상하기 쉬워지는데, 붕괴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51%가 49%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정치 행보가 감 .

 

1. 소셜 믹스의 중요성: 사는 동네가 소득 분위에 따라 나뉘면(잘 사는 동네 vs 못 사는 동네) 타협, 상생, 대화의 정치가 사라지고 양쪽 진영 모두 피해를 봄 .

 

1. 유럽과 한국의 경쟁 구도:
   1. 유럽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 함께 하고 싶어 함 .
   2. 유럽은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 국방 외에 에너지, 경제를 NATO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에너지 수급처로 러시아를 선택함 .
   3.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야 할까 봐 걱정하며,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생할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음 .
   4. 한국은 패권을 노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며, 유럽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많아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1. 기업가들의 행보: 기업가들은 나라 걱정이나 국제 정세보다 당장의 이익과 매출에 집중하며, 중국 공장을 지어 유럽에 팔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계산으로 움직였을 뿐, 큰 틀에서 보기는 어려움 .

 

3.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 자산: 금과 비트코인의 부상

 

3.1. 경제인력 365와 투자 지침의 필요성

1. '경제인력 365' 출간: 박정호 교수가 출간한 이 책은 매일 경제 관념 속에서 하루를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황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짐 .

 

1. 책의 구성:
   1. 경제적으로 큰 역사적 변곡점이 있었던 날의 사건 기록 .
   2. 투자 대가, 석학들의 조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조언 등을 수록함 .
   3. 독자들이 흔들릴 때 원칙을 상기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임 .
   4. 예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보며 폭락 시 다 던질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5. 오늘의 한 마디로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는 메시지를 담아, 시장에서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할 때 마음을 다잡도록 유도함 .

 

3.2. 금(Gold)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1. 전통적 안전 자산의 회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원하는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산인 금이 폭주하듯 오르고 있음 .

 

1. 금 선호의 5가지 이유:
   1. 전쟁 상황: 전 세계적으로 5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금임 .
   2. 반정부 시위 증가: 프랑스, 네팔, 인도네시아 등에서 반정부 시위, 쿠데타, 폭력 시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유층들은 정권 교체 시 계좌가 털릴 것을 우려하여 음폐하기 가장 좋은 금을 선호함 .
   3. 브릭스(BRICS)의 탈(脫)달러화: 미국 중심 생태계와 중국 중심 생태계로 나뉘는 과정에서,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대신 브릭스 유닛, 브릭스 페이와 같은 자체 결제 시스템 및 통화를 만들고 있음 .
   4. 금 기반 보증 필요성: 과거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쓸 수 있게 한 것은 금과 교환해 준다는 약속(35달러당 금 1온스) 때문이었으므로, 브릭스 통화에도 금을 통한 개런티가 필요함 .
   5. 국가 차원의 금 매입: 중국은 금광 개발을 붐 일으키고 대거 매입했으며,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약 달러 예상 및 국부 관리를 위해 금을 선택함 .

 

1. AI 시대의 디지털 자산 불안정성:
   1. 최근 AI 기술이 해킹에 쓰이면서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고 보편화됨 .
   2. 이로 인해 디지털화된 자산이 불안정해졌으며, KT 소액 결제 해킹 사례처럼 해커들은 인생을 걸고 싸우기 애매한 소액을 불특정 다수에게 털어가는 방식을 선호함 .
   3. 부유층들은 전 재산을 디지털 형태로 두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의 최소 10% 이상은 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금 실물 거래의 익명성:
   1. 금은 물건을 사는 것이므로 자금 추적이 어렵고, 대부분의 금 거래소는 개인 기업이라 고객 정보를 알려주는 순간 거래가 끊기므로 익명성이 보장됨 .
   2. 비트코인과 달리 금은 실물이며 변형이 안 되고, 2kg(수억 원)만 소지해도 당장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의 경제력은 아니므로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함 .

 

1. 법정 화폐 가치 하락과 금:
   1. 많은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어 법정 화폐를 계속 찍어낼 것이 예상됨 .
   2. 만약 한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 50%를 유지하며 원화 가치가 격상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기므로, 한국 역시 화폐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
   3. 따라서 실물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음 .

 

1. 금값 상승의 지속 요인:
   1. 금은 캐도 유통 시장에서 자꾸 사라지는데, 수요의 50%가 귀금속(키핑 목적)이며, 금융 자산화된 금 역시 일정 부분 보유 목적이 강함 .
   2. 고물가 시대에는 금 생산비(인건비, 수운 가격, 중장비 사용료 등)가 올라 금값 상승의 요인이 됨 .
   3. 약 달러 기조가 계속되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할 여력이 많음 .

 

3.3.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 및 미래 전망

1. 비트코인의 역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안전 자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음 .

 

1. 금과 비트코인의 장점 비교:
   1. 금의 안전 자산 힘은 실물에 있음 .
   2. 비트코인의 안전 자산 특성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함 .
   3. 많은 투자자들이 두 자산을 포트에 담고 있으며, 비트코인 10억 이상 보유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증세나 자금 출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코인화하는 형태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1.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1. 최근 코인 시장 급락에도 비트코인이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
   2. 프랑스 의회에서 원전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음 .

 

1. 미래 시대의 흐름:
   1. 인류는 기원전 만 년부터 최근 100~200년 사이에 도시 거주 비중이 수직 상승하는 등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뀜 .
   2.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리면서 실물인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은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가치 희소성이 얼마 남지 않아 금이나 코인 같은 익명성 자산이 각광받고 있음 .
   3. 국가 부채 상황 속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있을 때, 익명성이 높은 금이나 코인이 중요해지는 상황임 .
   4. 결국 투자는 공급이 부족한 것을 사야 돈을 버는 것이며, 국가 시스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투자도 본질(금 등)로 돌아가는 추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