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이 풍족한 시대, 조만간 끝납니다 - 이주량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s://youtu.be/XcoqehrT5LE

 

식량이 풍족한 시대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의 풍요로운 식량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기후변화 상황에 맞서 지구가 1.6개 필요하며, 기후변화,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고령화가 식량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농업 생산 시스템 도입: 현재와 같은 농업 생산 시스템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먹거리 포트폴리오 변화: 해조류, 곤충, 대체육 등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품목으로 먹거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 농업 기술력 및 인프라 투자: 한국의 우수한 농업 및 식품 기술력을 활용하고, 자본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 식량 안보 지수 개선: 식량 자급률을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75%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25%의 자급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합리적인 전략을 통해 식량 안보 지수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농업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 위협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 인구 증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식량 안보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수입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 위협

 

1.1. 인류 역사 속 식량 문제와 현재의 풍요

1.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배고픈 시기(hungry time)였으며, 풍요로운 시기는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현재 인류는 운 좋게 풍요의 시기(happy time)를 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

 

1.2. 농업의 중요성 및 한국의 농업 문맹 문제

1. 농업은 생존 산업이자 기반 산업으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산업이다.
2. 농업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산업적 성격과 국방이나 의료처럼 기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3. 기반 산업으로서 농업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 영역이므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좋은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
4. 한국은 초중고 교육에서 농업을 거의 접하지 못해 농업 문맹이 많다는 점이 아쉽다.

 

1.3. 미래 식량 위협 요인: 기후변화, 인구 증가, 고령화

1. 기후변화: 현재와 같은 농업생산 및 소비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6개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2. 인구 증가: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 세계 인구가 미국인처럼 살면 지구가 5개, 한국인처럼 살면 지구가 3개 필요하다.
4. 고령화: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식량 생산에 큰 위협 요인이다.
5. 한국의 구조적 문제: 한국은 필요한 식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글로벌 식량 상황 불안정 시 수입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 숙제이다.

 

2.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한국 농업의 현주소

 

2.1. 싱가포르의 식량 안보 정책 변화

1. 싱가포르는 국토의 4분의 3이 제주도만 하고 농지가 없어 식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2. 식량 위기를 인지하고 '30 by 3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자국 내 생산 비중을 30%로 늘리려 한다.
3. 이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2.2. 한국 농업의 착시 효과와 현실

1. 언론 보도에서 한국 딸기의 동남아 선호나 새로운 품목 재배 성공 사례 등이 부각되어 농업경쟁력이 막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2. 딸기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작목 중 하나이지만, 이는 하나의 품목일 뿐이다.
3. 딸기 외 다른 작목과 전체 식량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한국 농업은 경제 규모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이다.
4. 대표적인 성공 사례만 부각되어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 2024년 한국 농업의 기후변화 직접적 영향

1. 2024년은 한국 농업이 기후변화의 강력한 영향을 체감한 해이다.
2. 봄: 사과 착화기 냉해로 꽃이 달리지 않아 사과값이 폭등했다.
3. 여름: 고랭지 여름 배추가 30도 넘는 기온에 녹아 배춧값 대란이 발생했다.
4. 가을: 추석 때 30도가 넘어 벼멸구가 확산되어 한국 쌀 생산량의 4~5% 손실을 가져왔다.
5. 겨울: 11월 폭설로 축산 농가 지붕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6.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4. 해외 식량 생산 및 조달의 한계

1. 해외 식량 생산 및 조달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 및 식량 소비 규모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거나 강건한 상황은 아니다.
2. 현재는 경제력이 있어 식량을 사올 수 있지만, 세계 식량 상황이 악화되면 점점 위태로워질 것이다.
3. 식량 가격 상승은 물가, 서민 생활, 특히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4. 이상기후 대응 노력과 해외 생산 기지 확보 노력은 부분적이며,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3. 미래 식량 확보 전략 및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

 

3.1. 먹거리 포트폴리오 변화의 필요성

1. 인류의 식단은 100년 전과 현재가 다르듯, 30~5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 미래 식량으로 해조류, 곤충 등이 거론되며, 이는 기술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3.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농업 기술력과 식품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3.2. 대체육의 부상과 잠재력

1. 미래 먹거리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체육이다.
2. 배양육은 소 15마리의 줄기세포로 햄버거 패티 10억 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높다.
3. 배양육 기술은 이미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상업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다.
4. 대체육은 미래 식량 시스템에서 가장 유망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3.3. 제조업과 농업의 근본적 차이 및 한국 농업의 약점

1. 제조업은 하나의 큰 공장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지만, 농업은 수많은 농가의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한국 농업은 기술력은 좋으나, 구조와 제도의 문제에 갇혀 있다.
3. 구조적 약점: 농가 규모가 너무 작고, 농지 제도가 복잡하여 농지 규모화가 어렵다.
4. 하나의 품목이 글로벌 품목이 되려면 첨단화, 규모화, 조직화 세 가지가 필요하다.

 

3.4. 딸기 사례를 통한 한국 농업의 조직화 문제

1. 한국 딸기는 좋은 기술과 품종, 농가 규모 확대를 통해 첨단화와 규모화는 이루었다.
2. 그러나 조직화는 아직 미흡하여, 제조업 공장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

 

3.5. 협동조합 모델의 중요성 및 네덜란드 사례

1. 세계적인 농업브랜드인 선키스트나 제스프리는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다.
2. 협동조합은 생산 농가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운영된다.
3. 이러한 방식은 생산자들이 협상력, 교섭력,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게 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4. 딸기 산업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농업생산의 주체는 농업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5. 네덜란드의 농가들은 규모화되어 있으며, 농업노동자가 아닌 농업 경영자의 지위에 있다.
6. 네덜란드는 농업체험 관광이나 주말 농장 같은 부가적인 활동보다는 시스템화된 농업 비즈니스에 집중한다.

 

3.6. 한국 농업의 압축 성장과 미래 방향

1. 한국 농업은 유럽 국가들이 3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60~70년 만에 따라온 압축 성장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2.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한국 농가도 네덜란드처럼 규모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현재 한국 농가당 면적은 2헥타르 정도이나, 네덜란드는 30헥타르가 넘는다.
5. 한국 농가 수가 줄어들고 개별 농가의 규모가 커지며 젊어지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6. 네덜란드 인구 대비 농가 수를 고려할 때, 한국은 현재 100만 농가에서 20만 농가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7.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자본 투자)이 필수적이며, 한국도 더디지만 이 길을 가고 있다.

 

4. 식량 안보 문제의 심화와 해결 방안

 

4.1. 식량 안보 문제 심화의 근본 원인

1. 한국 농업의 개선 노력(농가 규모화, 해외 생산 기지 확보, 대체 작물 기술력 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기후 변화의 속도가 인간의 노력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2. 2024년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한국과 일본이 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발생했다.
3. 한국 쌀은 '남아돈다'는 프레임에 갇혀 연구개발 및 투자가 원활하지 않지만, 이는 머지않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4. 벼멸구 확산, 폭염 등 재해로 인해 한국도 쌀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때 대비하면 늦다.

 

4.2. 한국의 아열대 기후 변화와 쌀 품종 문제

1. 한국은 5천 년간 온대 기후였으나,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2. 한국의 농업시스템은 온대에 맞춰져 있어, 아열대 기후에서는 현재의 찰진 자포니카 쌀 대신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인디카 쌀 재배를 고려해야 한다.
3. 쌀 관련 투자가 프레임에 갇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산업이다.

 

4.3. 스마트팜/버티컬팜의 한계

1. 스마트팜이나 버티컬팜은 인위적으로 재배 환경을 통제할 수 있지만, 광활한 농지가 필요한 식량 작물(쌀, 밀 등)은 시설 내 재배가 어렵다.
2. 엽채류나 과채류 등 일부 작물만 시설 내 재배가 가능하며, 전체 식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3.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경제성 문제가 크다. 시설 투자와 높아진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결론적으로, 기술만으로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

 

4.4. 중국의 식량 문제와 대응 전략

1. 중국은 인구(15억 명, 세계 인구의 20%)에 비해 농경지(세계 농경지의 7~8%)와 수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이다.
2.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식량 문제이다.
3. 중국은 식량 문제해결을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4. 세계 최대 종자 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했다.
5. 국영기업 코프코를 통해 해외 식량 수입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6. 해외 농지 투자, 재배 생산 투자, 이동 물류 투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7. 바이오 기술자 및 농업과학자들에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GMO 생산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4.5. 네덜란드 모델을 통한 한국 농업의 미래 전략

1. 네덜란드는 카카오를 재배하지 않지만, 식민지 시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를 수입, 가공하여 세계 2위의 카카오 수출국이 되었다.
2. 이는 농산물 유통의 메카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수급, 분류, 브랜드화하여 재수출하는 모델이다.
3. 유럽 농업의 특징: 유럽은 농업적으로 하나의 국가처럼 기능하며, 각 지역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작목을 분업 생산한다.
4. 스페인은 과실, 독일은 식량 작물, 네덜란드는 원예 작물을 주로 생산한다.
5. 네덜란드는 자국 내 농업생산을 강화하면서도 품목을 집중하고, 막대한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함으로써 자국 농업을 우회 지원하고 식량 시스템을 강화한다.
6. 한국도 이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7. 한국은 농업/식품 기술력이 우수하고, 물류 인프라도 양호하며, 주변 아시아 국가에 인구 밀집 대도시가 많다.
8. 식품 수출액을 현재 1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반도체 수출액 1300억 달러 수준)까지 늘리면 농식품이 한국의 유망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9. K-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식품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다.

 

4.6.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의 관계

1. 식량 자급률은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농지는 150만 헥타르에 불과하여, 이 농지에서 생산 가능한 식량은 필요량의 25%에 불과하다.
2. 식량 자급률을 1~2% 늘리기 위해 산을 개간하거나 농지가 아닌 곳을 농지로 만드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며, 식량 안보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
3.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은 구별해야 한다. 식량 자급률이 높다고 식량 안보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4.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은 25%의 식량 자급률을 견고하고 고부가가치로 유지하고, 75%의 수입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5.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5. 식량 안보 지수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5.1. 75% 수입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

1. 75%의 수입 식량을 완벽하게 개런티하는 방법은 없다.
2. 국제 식량 위기 시 인도 사례처럼 수출국이 자국 소비를 우선시하여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3.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감내해야 하며, 수입 체계(물류, 생산, 조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4. 국내 생산 25%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이 싸다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5. 다른 나라도 기후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수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6. 따라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5.2. 한국의 식량 안보 지수 현황 및 개선 노력

1. 한국의 식량 안보 지수는 좋지 않은 수준으로, 식량 가용성 및 적절한 가격으로의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39~40위 정도이다.
2.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모델과 정책적,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은 해외 곡물 및 사료 수입 기업의 발달이 미흡하며, 비축 기지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옥수수 대량 비축 후 항공유 생산 또는 국내 공급 등 다양한 미래 모델이 가능하다.
5. 국민들이 농업및 식량 상황에 대한 더 나은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6. 식량 안보 지수는 현재 39~40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여러 노력이 합쳐진다면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만 한다.

 

5.3. 한국 농업의 압축 성장 부작용과 해결 방안

1. 한국 농업의 압축 성장은 지나친 관(정부) 의존, 주요 작목의 정치재화, 농민 표심, 관료주의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활동 범위 확대, 관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필요하다.

 

5.4. 청년 농업인의 정착 문제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

1. 청년 농업인이 농촌 현장에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텃세이다.
2.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할 때 농업 경영자로 갈 것인지, 농업 노동자로 갈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3. 자본이 없는 청년은 대부분 농업노동자에 가깝게 진입하게 된다.
4. 국가적으로 신규 진입 농업인과 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5.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6. 경제적 지속 가능성: 농업이 직업으로서 매력 있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7. 세대적 지속 가능성: 다음 세대가 농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후계농 및 신규 청년 농업인이 잘 안착,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8.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세대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갖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