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의 전쟁이 시작됐다"...미 연준(Fed)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그널 (ft.오건영 단장)

https://youtu.be/cNGJEI9RZeY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핵심은 '엘리베이트 투 엘리베이트'로, 관세율을 높여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후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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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증세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활용합니다.
• 관세를 통해 불확실성을 높여 상대국이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합니다.
•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건영 단장이 전하는 이번 콘텐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관세율 인상이 아닌, '낮추기 위해 올리는' 엘리베이트 전략과 점진 관세 등 협상을 위한 미국의 치밀한 계산을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환율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명확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기대 심리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그리고 엔캐리 청산 우려 속 일본의 통화 정책까지, 거시 경제의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감세와 관세

 

1.1. 트럼프 1기 감세 정책의 효과

1. 법인세율 인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었다.
2. 기업 현금 증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현금이 증가하였다.
3. 투자 및 주주 가치 상승:
   1. 기업들은 남은 현금으로 R&D 투자, 자사주 매입,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이는 주주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미국 경제 발전: 미국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이 발전하며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1.2. 트럼프 2기 감세 정책의 제약 및 증세 전략

1. 감세 정책의 제약: 트럼프 2기에도 감세를 추진하려 했으나,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2. 재정 적자 해결 방안:
   1. 지출 삭감: 머스크는 연간 2조 달러(이후 1조 달러로 수정)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지출 삭감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2. 증세: 증세는 감세와 모순되어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내 감세와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3. 다른 나라에 대한 증세 방법:
   1. 방위비 분담금 인상: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
   2. 관세 부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협상 전략

 

2.1. 관세 부과 대상 및 불확실성 증대

1. 초기 관세 대상: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시작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2. 주요 무역국 대상 확대:
   1. 미국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2. 이후 독일, 대만, 일본, 한국 등에도 관세 예고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3. 무작위적 관세 부과: 철강 관세, 자동차 관세, 국가별 상호 관세 등 예측 불가능하게 관세를 부과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4. 불확실성 증대와 협상 유도:
   1.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당 국가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실제로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중국도 협상 준비 의사를 밝히는 등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3. 미국은 관세 카드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간다.

 

2.2.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핵심 전략: '엘리베이트 투 엘리베이트'와 점진 관세

1. 관세의 목적과 수단: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스티븐 므누신은 관세가 목적이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2. '엘리베이트 투 엘리베이트' 전략:
   1. 낮추기 위해 올리는 전략: 관세율을 1%나 2%처럼 낮게 부과하면 상대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지만, 20%처럼 높게 부과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다.
   2. 협상 후 관세율 조정: 처음에는 높아 보이지만,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 점진 관세 전략:
   1. 점진적 관세 인상: 매달 또는 분기마다 2.5%씩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다.
   2. 협상 유도 효과: 관세율이 계속 오를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최고치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3.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이러한 협상 수단으로서의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4. 바이든 행정부의 사례: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던 전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관리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연준의 신중론

 

3.1.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

1. 수입 물가 상승: 관세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2. 므누신 재무장관의 반박: 므누신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일회성 효과: 관세는 일회성으로 부과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물가에 항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트럼프 1기 사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1.9%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3. 현재 상황의 차이점: 트럼프 1기(디플레이션 압력 높음)와 달리 현재는 인플레이션기대 심리가 고착화되어 있어 관세의 물가 영향이 다를 수 있다.
   1. 과거: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았고,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해 인플레이션정책을 써도 물가가 쉽게 오르지 않았다.
   2. 현재: 2021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4.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2024년 2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1년)이 1월 3.3%에서 4.3%로 급등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5. 소비자 행동 변화: 관세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1. 실제로 2023년 한국의 연간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 이러한 선반영으로 인해 1~2월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3. 현재 분위기에서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3.2.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1. 연준의 역할: 연준은 미국의 물가를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2. 연준 내 파벌: 연준에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와 물가 하락을 예상하는 비둘기파가 있다.
3.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의 입장 변화:
   1. 1월: 굴스비 총재(비둘기파 수장)는 물가 걱정이 없으며 금리 인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 2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의 두 가지 이유:
   1. 관세의 인플레이션 자극: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2. 강력한 소비 수요: 미국 경제가 견조하여 소비 수요가 강해지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 일시적 효과와 수요 효과의 혼재: 관세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6. 코로나19 시기 연준의 실수 반복 우려:
   1.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준은 공급망문제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계속 풀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수요 증가도 함께 작용하여 물가 상승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연준은 비판을 받았다.
   3. 이번에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므로, 연준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7.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의 연관성:
   1. 감세와 관세 정책이 결합되어 미국으로 전 세계 성장이 집중되면 미국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
   2. 이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하여 '고착화'시킬 수 있다.
   3.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특성: 치료가 어렵고, 낫더라도 쉽게 재발하는 특성이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 사례).
   4. 이러한 이유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줄어들고 있다.
8. 기대 심리의 중요성: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기대 심리가 더 중요하다.

 

4. 엔캐리 청산 우려와 각국의 환율 전쟁

 

4.1.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와 엔캐리 청산

1. 엔캐리 청산 우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엔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2023년 8월 엔캐리 청산 경험:
   1. 당시 엔화 약세로 수출은 좋았으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압력이 높아져 서민 경제가 어려웠다.
   2. 불황이 깊어 금리 인상이 두려웠지만, 인플레이션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고민했다.
   3. 초기 대응: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전 예고하고, 인상 후에는 "천천히, 고통스럽지 않게, 예상보다 약하게 갈 것"이라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4. 결과: 시장은 이를 눈치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었다.
   5. 정책 변화: 일본 중앙은행은 태도를 바꿔 7월 말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6. 시장 반응: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놀랐고, 일본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7. 엔캐리 청산 발생: 일본의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과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미일 금리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8. 이로 인해 금리 차이를 노리고 엔화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여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
3. 현재 일본의 신중한 접근:
   1.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 사전 예고: 2024년 3월 금리 인상 2주 전부터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장에 흘려 미리 선반영되도록 유도했다.
   3. 시장 반응 확인: 금리 인상 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지 미리 떠보는 전략을 사용한다.
   4. 미국 경제 상황 고려: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5. 질서 있는 강세 유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관리 가능한 질서 있는 강세(Under Control)'를 유도하여 환율안정을 꾀한다.

 

4.2. 미국의 통화 정책과 환율 전쟁

1. 미국의 딜레마: 미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면 다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어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2. 연준의 금리 인하 제약:
   1. 연준은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기보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렵다.
   3. 따라서 미국 금리는 예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의 역할: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린다.
   1. 이는 미일 금리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는 것을 막고, 환율안정을 가져가는 데 기여한다.
   2. 결과적으로 엔화 대비 달러 약세가 나타난다.
4.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 선호:
   1.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한다.
   2. 자국 통화 가치(달러)가 너무 높으면 수출품이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품이 싸져 수입이 늘어나 무역 적자가 심화된다.
   3. 따라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부담스럽다.
5. 글로벌 환율 전쟁:
   1.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명분: 노골적으로 환율 전쟁을 선언하기보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3. 결과: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차이가 벌어져 해당 통화가 약세가 된다.
   4. 호주, 뉴질랜드, 한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5. 이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세 압박에 버티기 위함이다.
6. 달러 강세 제어의 필요성:
   1. 다른 나라 통화가 모두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몰리게 된다.
   2.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어렵게 하므로, 달러 강세를 제어해 줄 주체가 필요하다.
7. 일본의 역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금리 인상 국가 중 하나로,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1.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따라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캐나다-멕시코 무역 제한, 대만 침공 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조건들을 내세워 협상을 유도한다.
   3. 최악의 경우 관세와 함께 환율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5. 한국 경제의 환율과 금리 정책 방향

1. 한국의 성장률 전망과 내수 소비: 한국은 2024년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으며, 특히 내수 소비가 매우 부진하다.
2.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3. 환율 안정과 금리 정책의 충돌:
   1.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강세가 심화되어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금리 방향성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한국의 경기 조건상 금리 인하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다.
4. 환율 안정과 내수 경기 초점:
   1. 만약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 금리와 상관없이 국내 내수 경기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2. 한국도 내수 소비경제를 고려하여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5. 환율 변동성 관리 방안:
   1.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외환시장에서의 환율안정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2. 현재의 높은 환율(예: 1,400원)은 외환 위기 당시의 1,000원과는 다르다.
   3. 상대적 가치 판단: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벌이고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한국 원화의 가치는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이는 '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달러 환율레벨의 중장기적 변화와 자산 투자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