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손실이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

https://youtu.be/U4hV17s7bVc?si=VEa7Sby2pfsZBz36

 

### 부동산 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투자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 위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주로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특히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개발의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 토이 브릿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과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융 회사들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의 잠재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지방 모두에서 높은 토지 및 건설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사업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잘못된 관리와 책임성
연사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 연설은 지난 수년간 한국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발전을 다루며 시장의 성장과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금융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접근 방식과 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 지가 하락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경기 호조로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땅값이 하락하여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한다면 디벨로퍼와 건설사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비용의 감소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호텔의 수익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자산 투자의 구조적 변화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사업성 저하와 투자에 대한 관심 감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이 붕괴되고 쇼핑몰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등락과 폭락을 언급하며 부동산 및 자산 투자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 정책 변화를 통한 부동산 수익성 활성화
과거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시중은행이 이를 인수한 사례는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현재 상황은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증권사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토부의 접근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며 건설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상황을 안정시키고 공사비를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 한국의 부동산 PF 위기 해결을 위한 제안
한국 소비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PF 문제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부동산 시장을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기고 건설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산업을 개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토지 비용의 일부를 ESG 투자자가 부담하고, 금융권에서 대출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적절한 투자 회사를 육성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의 성장 촉진
미국 아발론베이의 성공 사례와 같이 기업형 임대 시장을 육성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리츠(REITs)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내 리츠에 대한 금융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국내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 리츠 상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