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뒤집힌 법, '이것' 모르면 100% 세금폭탄 맞습니다 (공찬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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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만에 뒤집힌 법, '이것' 모르면 100% 세금폭탄 맞는 '이것'은 무엇인가?

75년 만에 뒤집힌 법은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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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이유는?

• 상속 재산이 상속인별로 나눠지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 상속 공제를 상속인마다 각각 5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75년 만에 뒤집힐 수 있는 상속세법 개정안, 유산취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영상입니다.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 상속세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 공제액 때문에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산취득세도입 시 상속인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절세 전략도 소개합니다. 상속세절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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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산 취득세 도입과 절세 전략

•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 공제를 개별로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은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
• 97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 공제5억 때문에 이제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 유산 취득세는 기존의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 방식에서 상속인 개별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율 50%를 낮추고, 일부 재산을 증여세20%로 변경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
• 상속 부동산은 공시 가격이 아닌 감정 평가를 통해 상속세신고를 진행하면,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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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조사 및 절세 방법

 

• 상속세 조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재산 이상일 경우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15억 이상의 상속 재산이 있을 때 거의 무조건 진행된다 .
•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고인이 물려준 재산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상속인이 받은 중요한 재산도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계좌의 체내역과 증여세무신고 내역이 모두 조사된다 .
• 상속세납부를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택 연금이나 차용증을 통한 금전 지원이 유리하다 .
• 국세청의 감정 평가 사업이 2020년에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며, 공시 가격이 20억 이상인 부동산의 세금 추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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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 조사 확대와 세금 관리 주의 사항

• 앞으로 세무 조사가 더 강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 자금 출처 조사 및 상속세 관련 조사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확대될 예정이다.
•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은 세금을 많이 추징할 경우 최대 10%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이는 세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계좌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세금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용돈의 수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액 이외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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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 상속세무조사는 과거 10년 내 모든 계좌 내역을 조사하므로, 징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막대한 가산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
•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징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약 1,800만 원이 발생한다 .
•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자 형태로 8%의 이율로 계산되며, 9년 후 납부 시 본세에 가깝게 증가할 수 있다 .
• 교차 증여를 통해 여러 출처에서 자금을 받으면 각 증여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차용증을 활용하여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연간 1천만 원 미만의 이자에서 면세 혜택이 있다 .

4.1. 상속세무조사와 가산세의 위험성

• 상속세무조사는 과거 10년의 계좌 내역까지 조사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 부모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5억 원을 계좌 이체 받았지만, 징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9년 후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 징여세에 대한 세금은 약 9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가산세가 발생한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본세의 20%에 해당하여 약 1,8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 또한, 납부지형 가산세는 이자 성격으로, 9년 동안의 이자율 8%가 적용되어 거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징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4.2. 교차 증여 개념과 세금 리스크

• 교차 증여는 여러 사람한테 증여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받는 경우, 부모와 친척에게 각각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낮아진다.
• 부모님에게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3천만 원이지만, 분산받을 경우 증여세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 두 사람이 서로의 부모님에게 나누어 받는 형태로 교차 증여를 시도하면, 각각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그러나 국세청은 교차 증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과세를 시행한다.
• 교차 증여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전체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가 크다.

4.3. 차용증 활용과 증여세 공제 전략

• 차용증은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 부모에게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할 경우, 이자 지급 없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금 상환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차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10년 이후 징여공제의 혜택을 받아 추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부모 자식 간의 징여 공제는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4. 미성년자에게 현금 증여 시 주의사항

•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자녀가 주식을 취득한 후 주가가 상승한 경우, 주가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 만약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명의 신탁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에는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여야, 주가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4.5. 고액 현금 거래와 세금 과세의 위험성

•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 지원은 징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현금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 탈세 의심으로 인해 현금 입출금이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 활용되므로, 가능한 한 계좌 이체를 권장한다.
• 하루 1천만 원 미만의 현금 입출금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보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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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

• 신용 거래 보고 기준은 금융기관에서 비교적 타이트하게 적용되며, 개인의 연간 현금 입출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
•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현금 입출금을 분산하는 것이 국세청 통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 가업 상속 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게 해주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상속 후 5년간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
•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업 상속 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로 추정된다 .
• 창업 자금 징여세 특례를 활용할 경우 5억 원까지 면세, 50억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5.1. 의심 거래 보고 및 세금 회피 방법

• 은행원은 의심 거래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 연간 현금 입출금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의심 거래로 자동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
• 현금을 입출금해야 할 경우,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현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900만 원씩 입금하면, 고액 거래로 통보되지 않는다.
• 이는 각 은행이 현금 입출금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5.2. 가업 상속 공제와 외곽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

• 음식점과 빵집은 가업 상속 공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세제 혜택을 보려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 2008년에 18개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23년에는 108개로 증가하며, 이 변화는 디저트 선호와 상속세절세 효과와 관련이 있다.
•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이 자녀에게 물려질 경우에 해당된다.
• 자녀가 상속세를 낼 재정적 여력이 없을 때, 기존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속세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절세를 위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5.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

• 가업 상속 공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창업 자금을 받을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징여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 창업자는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받은 자금은 4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창업 후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 만약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연 이자율 8%)를 내야 한다.
• 창업자금이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 재산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반 현금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5.4. 가족 범인 법인의 절세 방법

• 가족 범인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 부모가 자녀와 지분 50%씩으로 자본금 1천만 원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부모가 무상으로 40억 원을 가족 법인에 빌려주면, 자녀는 법인을 통해 사실상 부동산의 50%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 부모와 자녀 간의 무상 대출 한도가 2억 1,700만 원이나 가족 법인 경우에는 10배인 2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 자녀는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면서 어떠한 징여세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5. 상속 및 증여 공제의 필요성

• 현재의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는 각각 5억과 5천만 원으로,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 이러한 공제는 각각 1997년과 2014년 이후로 인상이 없었으며,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세금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따라서,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를 최소한 두 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가업 상속 공제 및 창업 자금 특례와 같은 혜택들은 합법적이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운영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