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세금 없이 재산 상속하는 방법 (공찬규 세무사)

 

https://youtu.be/7evlyWVhvwc

 

이 영상은 세금 없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한 공찬규 세무사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팁부터 유산 취득세도입 논의, 그리고 세무 조사에 대한 대비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께 효도를 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상속 주택취득 시 취득세 절세방안,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최근 세수 펑크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인 투자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상속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

•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 분배와 관계없이 고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
•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어,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2. 유산 취득세 도입의 영향과 세무조사 변화

•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 각 자녀가 5억씩 상속세를 공제받아 총 20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
• 상속세개편으로 인해 세무 조사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도입 시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
• 세금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며,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
• 상속인 간의 실제 상속 비율과 세금 신고 시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다
• 유산 취득세는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

 

3.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여야 모두 상속세인하에 동의하지만 유산 취득세에 대한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
• 상속세 절세를 위해 불효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상속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부모님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활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율이 0.8%로 낮아진다 .
• 공동 상속 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공동 상속을 받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4. 상속세와 세무 조사 현황

• 상속 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지분을 1% 더 받으면, 모든 상속인에게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 최근 2년간 세수 펑크가 심각하여,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1조 등 총 90조에 이르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
• 국세청은 재정 확보를 위해 세무 조사 확대를 선택했으며, 신규 법안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징수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
• 세무 조사는 주로 사업자, 상속, 자금 출처 세무 조사로 나누어지며,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
• 비트코인관련 세무조사도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

 

5. 코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 세무 조사의 대비 방법

• 현재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2027년부터 시작되므로,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 그러나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의 투자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
•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취득을 피하고,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
• 또한, 보유 자금이 많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출처 의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