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추락에 곳간도 텅텅.." IMF 섬뜩한 경고 떴다.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 서동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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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경고한 한국 경제의 현실은? 현재 한국 경제는 IMF 때와 유사한 심각한 상황이며, 부동산 시장은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한국 부동산 정책 제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과 주거용 모두 하향 추세이며, 한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1.1.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1. 상업용 부동산 침체 심화
   1. 상업용 부동산은 몇 년째 침체의 골이 깊다.
2. 주거용 부동산 하향 추세 지속
   1. 주거용 부동산은 작년부터 하향 추세에 있다.
   2.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6%로 1% 내렸음에도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 및 세제 개편 제언

1. 보유세 인상 필요성
   1.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2%로, 선진국(1~2% 이상)에 비해 매우 낮다.
   2.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는 현재의 약 5배 수준이다.
   3.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2.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1. 최근 서울 공시지가는 18%, 강남은 26% 상승했으며, 분당 등 일부 지역은 57%까지 올랐다.
   2. 이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유세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3. 보유세 인상 전제 조건: 세제 전반 개편
   1.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지만,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춰주는 조건이 필요하다.
   2. 다른 세금을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퇴로가 없어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세금 전체를 봤을 때 보유세는 높이고 다른 세금은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세율 변화는 크지 않게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일원화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이므로 폐지하고, 보유세로 통일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중앙정부 수입 감소 문제로 폐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3. 그러나 재산세를 일원화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5. 선진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1. 미국 등 선진국은 보유세는 높지만 양도소득세는 한국보다 훨씬 적다.
   2.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 이연 제도가 있어, 매매 시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현금화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한다.
   3.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시 양도 차익의 15~25%가 부과되지만, 50만 달러(약 7~8억 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있다.
   4.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높이되,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2.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시장 영향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아닌 집값 하락을 유도하며,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이어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1.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전월세 전가 주장의 근거 부족
   1. 보유세 부담을 올리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
   2.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과 관계가 별로 없었다.
2. 보유세 인상의 실제 효과: 수요 억제 및 매물 증가
   1. 보유세를 높이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수요가 억제된다.
   2.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43%에 불과하다.
   3.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자가 보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4.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을 가지려는 수요를 줄이고 매물 증가로 이어진다.
3. 보유세 폭탄 주장의 허와 실
   1.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50% 정도 올랐다고 '보유세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
   3.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그 정도의 보유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4.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4. 집값 하락과 전월세 가격 안정
   1. 보유세 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2. 서울의 전세가율은 약 51%로, 집값이 반값 정도 되면 세입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된다.
   3.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도 당연히 하락하므로, 전세 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2.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영향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효과
   1.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2. 매물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수요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망설이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초조해하며 매물을 내놓고 있다.
   4. 대출 규제도 수요를 위축시켜 매물이 계속 쌓이면 집값은 계속 내려갈 것이다.
2.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불허 영향
   1.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1만여 가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
   2. 대출 연장이 안 되면 현금으로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수의 매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1만여 가구의 매물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 전망

강남 고가 아파트의 하락은 거품 붕괴의 신호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대세 하락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3.1. 강남 고가 아파트 하락 현상

1. 청담 르엘 아파트 사례
   1. 송파구 등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급매물이 늘고 있다.
   2. 작년 최고가 54억 원을 기록했던 청담 르엘 아파트가 13억 원 하락한 41억 원에 거래되었다.
   3. 이는 그동안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었음을 반증하며, 13억 원을 깎아도 차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4.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세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
2. 부동산 가격 서열화 구조와 하락 양상
   1. 일반적으로 집값은 오를 때 중심지부터 오르고 외곽으로 확산되며,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고 마지막에 중심부가 떨어진다.
   2. 하지만 지금 강남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중심지의 상승폭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조정받는 현상이다.
   3. 오히려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미미했거나 떨어진 곳도 있어, 중심부가 떨어져도 외곽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따라서 현재 강남의 하락은 서열화 구조가 깨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3.2. 부동산 시장의 장기 하락 전망

1.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1. 정부 정책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현재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모두 경기가 좋지 않다.
   3.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집값 상승 요인이 없다.
2. 정부 정책의 중요성
   1. 강남 중심지 집값은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올랐다.
   2. 만약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멈추면 강남 3구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3. 하지만 더 오르면 추락했을 때의 아픔이 더 커져, 3~4년의 경기 침체가 20~30년 이상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요 억제 정책을 하는 것은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한 좋은 정책이다.
3. 시장 심리 위축
   1. 갤럽 여론조사에서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은 시장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음을 보여준다.
4. 금리 인상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1.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어 유동성이 공급되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2. 하지만 현재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
   3. 현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타이밍이다.
      1.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25%로 벌어져 있어 이를 좁혀야 한다.
      2.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더 폭락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4.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면 하락세는 더 무서워질 것이다.
5. 부동산 하락 공식의 변화와 일시적 현상
   1. 과거에는 서울 외곽이 먼저 빠지고 강남은 마지막에 빠지는 하락 패턴을 보였으나, 현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꺾이고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같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2. 이는 하락 공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강남은 너무 폭등한 상태이고 외곽은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 효과이다.
   3. 외곽 지역의 상승은 수요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정부가 서울 25개 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노도강 지역의 매수자들은 100% 실거주자로 볼 수 있다.

 

4.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미래

현재 한국 경제는 IMF 때와 유사한 심각한 상황이며, 부동산 시장은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PF 부실 문제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4.1. 과거와 다른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1. 과거 부동산 상승 요인과 현재의 차이
   1. 과거 집값 급등은 고도 경제 성장률, 인구 급증, 소득 증가 등 당연한 경제 성장기 현상이었다.
   2. 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인 저성장 구조이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
2. 과거와 다른 집값 안정화 방식
   1. 과거에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다.
   2.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충분하며, 문제는 과잉된 투기 수요이다.
   3. 집만 사면 오르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가 많아졌다.
   4. 물론 청년층에 저렴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이다.
   5.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상승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
3. 이례적인 현재 국면
   1. 현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국면으로, 성장이 멈춘 상태이다.
   2. 부동산은 경기의 후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심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2. IMF 때와 유사한 한국 경제 위기

1. 경기 침체 심화
   1. 현재 한국 경제는 IMF 때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
   2.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안 되고, 아파트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하며, 강남에서도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3. 부동산 침체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주거용 부동산이 따른다.
   4.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
2. 부동산 심리 꺾임
   1.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는데 아파트값만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2.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0%를 넘는 것은 이미 심리가 꺾였음을 보여준다.
   3. 부동산은 심리적 영향이 커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꺾이지 않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따라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 하락 국면이 올 수도 있다.

 

4.3. PF 부실 문제와 금리 인상 위험

1. PF 부실 문제의 심각성
   1.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IMF가 권고한 과감한 건설 경기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과거 정권에서 PF 문제를 터뜨리면 건설사 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봉합해 놓은 상태이다.
   3. PF 문제는 현재 '휴화산'과 같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4.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면 PF 문제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휴화산이다.
2. 금리 인상 시 PF 문제 폭발 가능성
   1. 금리 인상되는 순간 PF 문제는 '화라산'이 되어 용암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3.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
   1.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2.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3. 1,500원을 넘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1,7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다.
   4. 정부가 1,500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뿐이다.
   5.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 부동산 폭락과 경기 악화를 우려하지만, 더 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 폭락을 감수해야 한다.
   6.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7. 금리 인상은 국가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붕괴를 가져오는 조치이다.

 

5.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역할

한국은 높은 가계 부채와 원화 가치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5.1. IMF 총재의 경고: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1. 가계 부채 현황
   1. IMF 총재는 한국의 부채 문제가 글로벌 기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 가계 부채는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3. 가계 부채는 터질 수 있는 폭탄이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4.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IMF 때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과 문제점
   1.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린 이유는 높은 가계 부채 때문이다.
   2.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3.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시각이며, 국가 경제 전반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말았어야 했다.
   4.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는 필요했다.
   5.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다.

 

5.2. 원화 가치 하락과 디플레이션 위험

1. 실물 자산 투자 주장의 원리
   1.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맞는 원리이다.
2.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
   1. 현재 한국은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는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3.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가계 부채 폭탄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이다.
   4.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집값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고, 상업용 부동산은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5.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실물 자산이 방어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경험하게 된다.
   6. 이는 살기가 어려워져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아무도 부동산을 살 만한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7.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되며, 경기가 죽는 스태그플레이션 뒤에는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5.3. 공급 부족론 반박 및 다주택자 규제의 중요성

1. 공급 부족론의 허점
   1. 건설사 어려움과 정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하지만 한국 전체 주택 보급률은 103%, 서울은 94%에 가깝다.
   3. 이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 올바른 공급 정책 방향
   1. 공급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로 공급해서는 의미가 없다.
   2.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세대에게 좋은 위치에 큰 평수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3.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투기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3. 다주택자 규제의 중요성: 매물 증가를 통한 공급 확대
   1. 다주택자 규제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2. 새로 짓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공급이다.
   3.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압박이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압박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공급 확대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5.4. 부동산 사이클과 장기 하락 전망

1. 깨진 10년 부동산 사이클
   1. 과거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유지해왔다.
   2. 하지만 하락할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한 제로 금리와 유동성 풍부로 집값이 상승하여 사이클이 깨졌다.
   3. 이로 인해 집값 상승 기간이 10년을 훨씬 넘었다.
2.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부작용
   1. 2015~2016년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려 했으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다.
   2. 당시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풀어 집값을 살려냈다.
   3. 이때 떨어지게 놔뒀으면 지금과 같은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다.
3.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하락 전망
   1.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또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과거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타나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다.
   3. 10년 정도 하락으로 끝나면 다행이며,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한국은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4.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과감한 구조 조정과 수요 억제 정책은 장기적인 침체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5.5. 내 집 마련 기준과 전쟁의 영향

1. 내 집 마련 기준: 현금 흐름 기반 대출
   1. 내 집 마련 시 대출 비율보다는 자신의 현금 흐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3. 소득이 좋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영끌'하여 대출 비율이 커지는 것은 장기 하락장에서는 절대 피해야 한다.
2.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
   1. 이란 전쟁 등 전쟁이 지속되면 유가가 120~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과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2. 유가 상승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원화 가치의 폭락을 초래한다.
   3.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집값이 올라도 의미가 없어진다.
   4. 이란의 사례처럼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5.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아닌데도 한국에서만 달러가 강세인 것은 한국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6. 정부의 부동산 불패 신화 꺾기 의지

1. 정부의 강력한 의지
   1. 정부는 대출 목적을 속여 부동산 투자 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등 투기 세력 억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2.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내놓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다.
2.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1.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이다.
   2. 과거 거품을 계속 키워 경제가 절단 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
   3. 따라서 정부가 억제 정책을 계속 펴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잘하는 것이며, 멈춰서는 안 된다.
   4. 정부는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할 것으로 본다.

 

5.7. 기득권층의 양보와 조언

1. 기득권층의 양보 필요성
   1. 전쟁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다.
   2. 기득권층은 보유세가 높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 능력이 안 되면 집을 옮기면 된다.
   3. 불로소득을 챙기고 보유세는 안 내려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국가 경제가 살 수 있다.
2. 세제 개편을 위한 양보
   1. 종합부동산세가 50% 올랐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불로소득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오른 것에 불과하다.
   2. 앞으로 보유세 카드를 꺼내더라도, 기득권층은 보유세 인상을 받아들이고 대신 양도소득세나 다른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세제 개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