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도 시한부다?" 심상치 않은 미국 경제 분위기 [박정호 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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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과 부채 문제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유도하며,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심리 지수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돈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미국 경제의 위기와 중국의 부상

• 미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세 부과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

•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비 시장 규모가 2035년 또는 2040년경에는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이용하여 외부의 압박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차입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과 영향

• 상호 관세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이전의 보편 관세 방안에서의 CEO들의 반발에 따른 수정이다 .

•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투자 유치 및 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무조건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 미국은 올해 갚아야 할 부채 이자 금액이 국방부 예산보다 많으며, 이로 인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된다 .

• 국제 사회의 연대가 부족하여, 각국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이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신감이 커지는 상황이 전개된다 .

•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물밑 협상을 통해 관세에서 제외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

2.1. 상호 관세의 변화와 그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내세운 보편 관세에서 CEO들의 반발로 인해 정책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다.

• CEO들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치는 자동차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 상호 관세는 각 국가마다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의미한다.

• 미국은 15개 국가를 선정하고, 이 국가들에 대한 주요 품목에 부과할 세금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2.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피해가 있으며, 따라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관세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투자 유치를 하거나 기업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

•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미국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3. ️ FTA 협상의 복잡성과 어려움

• 공공기관에서 FTA 협상이나 관세 부과 시, 관련 국책 연구 기관이 2만 개 품목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 검토 과정에서는 각 품목에 대해 업계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예를 들어, 양봉과 관련된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미국 내에서 이러한 업무를 두 달 안에 완료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이러한 협상에 대해 결국 파인 튜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미국의 경제 상황과 그 예측

• 미국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투자와 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 미국 사정이 좋지 않아 현대자동차와 같은 투자에 대해 관세 면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 연방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할 부채 이자가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점에서 재정적 압박이 크다.

• 이자 지출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더한다.

• 현재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미국 경제 상황과 국제 반응

• 미국의 최근 경제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캐나다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여러 국가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 대신 읍소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미국이 자신감을 내비치게 되는 상황이다.

• 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연대하면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부족하다.

•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결정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 캐나다 총리는 의회와 상의할 것이라며,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이 시장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

•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 전반의 컨디션을 의식하며,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보를 선택했다 .

•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성장통으로 표현하며, 경기 지표는 아직 악재가 없지만 기대 심리는 크게 위축되었다 .

• 미국의 관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 관세 조정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4.  미국의 경제 회복 기획 및 영주권 판매

•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자원 개발 권한을 미국 기업 및 외국 기업에 제공하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다 .

• 미국은 자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전쟁에 따른 치안과 안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유치와 관련이 있다 .

•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500만 불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여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 영주권 판매로 얻는 자금은 최대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가 부채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

• 영주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인재 유치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다 .

 

5.  미국 경제의 위기 신호

• 트럼프는 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빚 갚기에 집중하며, 미국의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를 원하고 있다 .

• 유럽은 과거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트럼프는 미국산 LNG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 부담을 주고 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미국 경제는 투자 의욕 저하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식시장, 특히 빅테크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트럼프는 약 달러를 선호하며, 환차손 우려가 커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