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이미 싹다 퍼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충격적 소문 [김창익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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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에 퍼진 비트코인에 대한 충격적 소문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해 연준의 금을 재평가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월가의 횡령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핵심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는?

•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 연준과 월가의 금 횡령을 밝혀낼 지렛대.
• 국방 수권법: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지정하여 법안 통과를 강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숨겨진 전략을 파헤칩니다. 월가와 연준의 은밀한 금 거래 의혹부터 국방수권법을 활용한 비트코인 법안 통과 시나리오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시킬 거대한 정치적 움직임의 전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빅 플레이어'들의 비트코인 매집 배경을 이해하고, 다가올 시장의 급변동에 대비할 통찰력을 얻어가세요.

 

1.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

트럼프 행정부는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을 통해 연준과 월가의 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비트코인 법안 통과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1.1. 비트코인 관련 3대 법안 및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

1. 비트코인 관련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클라리티 법안(시장 명확성 법안): 비트코인의 상품 또는 주식 여부를 규정한다.
   2. 비트코인 액트: 미국이 5년간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20년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지니어스 액트: 작년 7월 통과되었으며, 일부 수정안이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2.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은 작년 12월 공화당 상원이 발의했다.
   1. 이 법안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전에 포트녹스 금고의 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다.
   2. 법안 통과 시 6개월 이내에 포트녹스 금고의 물리적 실사를 통해 금의 실제 존재 여부, 일련번호, 순도 등을 확인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1.2. 금 재평가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 전략

1. 금 재평가 및 비트코인 매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준에 있는 금을 시가대로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다.
   2. 현재 온스당 42달러로 장부 가격이 책정된 금을 시가인 5,000달러로 재평가하면 1조 달러의 차액이 발생한다.
   3. 재무부는 이 1조 달러 중 대부분을 미국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약 1천억 달러를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2.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의 필요성은 금 재평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이다.
   1. 회계적으로는 금이 없어도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이므로 금 재평가를 통해 1조 달러를 만들 수 있다.
   2.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민들에게 금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어 재평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3. 만약 금고에 금이 없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금 재평가 작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

 

1.3. 연준과 월가의 금 횡령 의혹 및 트럼프의 지렛대

1. 연준과 월가의 금 횡령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연준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 거래 라이센스를 가진 볼리온 뱅크들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이다.
   2. 볼리온 뱅크들은 연준 금고에 있는 금을 1%의 저금리로 빌려 파생상품을 만들거나 선물 시장에서 100배를 불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3. 이는 지난 50년간 닉슨 쇼크 이후 월가 은행들이 누려온 이익의 이면이다.
2. 미국 재무부의 묵인 이유는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함이었다.
   1. 재무부는 금 가격이 폭등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므로, 볼리온 뱅크들이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을 억누르는 것을 묵인했다.
   2. 이로 인해 연준과 재무부 장부에는 금이 그대로 있지만, 연준과 월가 장부에는 금이 대여되어 팔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트럼프의 강력한 카드는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다.
   1. 금고를 열어 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연준과 월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또한, 트럼프는 월가에 빌려간 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금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
   3. 트럼프는 이러한 강력한 카드를 통해 월가와 민주당에게 비트코인 법안 통과에 협조하도록 딜을 제안할 수 있다.
   4. 민주당과 월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트코인 법안 통과 요구에 부응하는 대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2. 국방수권법을 통한 비트코인 법안 통과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수권법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며, 이는 월가의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어진다.

 

2.1. 국방수권법을 통한 비트코인 법안 통과 시나리오

1. 국방수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루는 법안이다.
   2.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7년 국방 예산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3. 이 법안은 군인 월급 지급 및 전쟁 수행과 직결되므로, 야당도 당리당략으로 저지할 수 없으며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다.
   4. 따라서 이 법의 일부로 법안이 끼워져 있다면 10월 1일 전에는 무조건 통과된다.
2. 비트코인 3법의 국방수권법 편입은 이미 논의 중이다.
   1. 현재 비트코인 3법이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다뤄지는 것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2.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4월 1일까지 미국 국방부가 의회 국방위원회에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할지 판단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국가 안보 자산 채택 가능성은 매우 높다.
   1. 이는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려는 절차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보고서 작성 주체인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이므로,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3. 현재 의회 국방위원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 따라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은 99%에 달한다.
   5. 4월 1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의회는 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하여 국방수권법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끼워 넣어 9월 30일까지 통과시킬 것이다.
   6. 백악관과 공화당은 중간 선거와 비축 절차를 고려하여 7월 여름 휴가 시즌 전에 3~4월 본 입법 시즌에 이를 통과시키려 한다.

 

2.2. 민주당의 대응 및 월가의 숨겨진 이익

1. 민주당의 현명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 지도부는 비트코인 액트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 이를 막기보다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2. 민주당은 비트코인 액트에 KYC(고객 신원 확인), AML(자금세탁 방지) 등 은행권이 요구하는 규제 프레임을 강력하게 밀어 넣을 것이다.
   3. 또한, 비트코인 비축 시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된 비트코인부터 사들이는 등 진보적인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4월에 통과시켜 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2. 월가의 숨겨진 이익과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월가는 클라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로 예대마진이 망가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2. 그러나 월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시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실물 자산 토큰화(RWA)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현재 미국은 금산분리법과 유사하게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금융 자산 이외에는 수탁 거래 시장 조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4. 하지만 RWA는 석유, 금, 부동산 등을 토큰화하여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클라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월가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된다.
   5. 월가는 이 법이 통과되면 더 큰 이익을 얻지만, 기존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6.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업체보다 월가가 더 아쉬운 상황이 될 것이다.

 

2.3. 트럼프의 최후통첩과 비트코인 시장의 급반전

1. 트럼프의 최후통첩은 다음과 같다.
   1. 트럼프는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과 국방수권법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2. 트럼프는 월가가 특권을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국가 안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3. 국방수권법에 비트코인 액트가 포함되어 통과되면,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을 교란하거나 법안 통과를 막는 행위는 반란죄가 된다.
   4. 따라서 트럼프는 월가가 법안 통과를 계속 막을 경우, 협상 없이 국방수권법으로 통과시킨 후 반역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2. 비트코인 시장의 급반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정학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이유는 월가의 기관들이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월가 기관들은 4월 전까지 비트코인 액트나 클라리티 액트가 명확화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월가와 연준이라는 저항선을 무력화시킬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늦어도 7월 휴가 시즌 전에는 비트코인 법안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4. 트럼프는 독립기념일(7월 4일)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확신을 주려 한다.
   5. 트럼프는 비트코인 가격을 미리 끌어올릴 이유가 없으므로, 최대한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 비트코인 가격을 급반등시킬 것이다.
   6. 일반 대중은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 기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근거로 행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