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https://youtu.be/oxHkOGw3Qa0

 

* 노동부에서 '가짜 3.3 계약'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막기 위함이며 , 적발 시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 비용을 두 배 이상 토해내야 하고 형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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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특히 위험한 사업장과 업종은 어디인가요?

• 위험 사업장: 세전 월급 250만원 초과 고정 임금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주, 10인 이상 사업장
• 위험 업종: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및 카페, 네일샵, 헬스장, 에스테틱, 필라테스 등 3.3 노동자가 집중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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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고용 사업주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짜 3.3 계약'의 위험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닌, 형법적 제재와 사업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로 감독의 강화 배경과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근로 감독관 충원과 국세청 자료 연동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된 계약이 어떻게 적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추징금과 법적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일샵, 헬스장, 음식점 등 특정 업종의 사업주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가짜 3.3 계약' 근로 감독 강화 배경 및 위험성

 

1.1. '가짜 3.3 계약'의 정의와 문제점

1. '가짜 3.3 계약'의 의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의미한다.
   1. 근로 계약 대신 업무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사업주는 4대 보험, 퇴직급여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2.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
   1.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2. 이러한 계약 형태는 그동안 적발하기 어려워 4대 보험을 아끼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3. 하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계약 형태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
   1. 법적 권리나 보호를 누리지 못하여 실업급여,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 대부분의 경우, 그만큼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4. 프리랜서(3.3 노동자) 규모 증가 추세:
   1.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3.3 노동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국세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70만 명에서 2023년 8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3. 특히 실제 3.3 노동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 종사 원천징수 대상자는 거의 54% 증가했다.
   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리랜서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5. 일부 근로자들도 4대 보험 납부를 원치 않아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6.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다.
   7. 이러한 계약 형태가 사실상 종속 계약 형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1.2. 근로 감독 강화 및 법적 제재 위험성

1. 근로 감독 강화의 배경:
   1. 그동안 '가짜 3.3 계약'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국세청 자료를 받아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 올해 하반기(11월~12월경)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2. 근로 감독의 강제성:
   1. 근로 감독은 세무 조사와 유사한 난이도를 가지며, 근로 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면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2. 근로 감독관은 경찰권 및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강제성을 띠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
   3. 노동법은 매우 엄격하며, 세무 조사만큼이나 타이트하게 진행된다.
3. 법적 제재 및 사업 폐업 위험:
   1. '가짜 3.3 계약'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빨간 줄'이 그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2. 적발 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를 전부 토해내야 하며, 이는 두 배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3. 특히 몇 년치 4대 보험료가 한꺼번에 추징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사업체를 폐업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4. 4대 보험료는 우선 사업주가 전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내고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5. 퇴사한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돌려받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된다.
   6.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등 '가짜 3.3 계약' 관련 이슈가 고용노동법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1.3. 근로 감독관 충원 및 취약 업종

1. 근로 감독관 대폭 충원:
   1.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관을 500명 충원할 계획이며, 9월 11일 자 뉴스에 따르면 이미 원서 접수를 받고 11월 15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2. 내년 4월 이후부터 신규 근로 감독관들이 4주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3. 노동부는 내년 인건비로 1,300억 원을 증액하여 근로 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더 많은 4대 보험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집중 근로 감독 대상 업종:
   1.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2. 특히 음식점 및 카페를 비롯하여 3.3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3. 특히 위험한 업종:
   1. 이체영 노무사에 따르면, 네일샵, 헬스장, 에스테틱, 필라테스 업종이 특히 위험하다.
   2. 이들 업종은 근로자 대신 100%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부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3. 노동 포털에 관련 진정 건수가 많고, 노무사들이 업무 수임 시 이러한 업종이 많다고 한다.
   4. 따라서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4. 위험도가 높은 프리랜서 계약 조건:
   1. 4대 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특히 취약하다.
   2.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정 임금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주가 가장 위험하다.
   3. 프리랜서임에도 매월 280만 원, 300만 원과 같은 고정급이 찍히면 두루누리 가입 조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형태로 보여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현재 기장 처리 방식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1.4. 자영업자의 대비와 당부

1. 노동법 학습의 중요성: 자영업자들은 이제 노동 관련 지식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2. 사업체 보호: 노동법까지 공부해야만 소중한 자산과 사업체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