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싹 다 뒤집힌다. 앞으로 집값 반대로 됩니다 (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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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대선 이후에도 주택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이며, 하반기 가을 전세 시장부터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내년 상반기 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의 매매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을 피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대여임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은 대선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탄핵, 토지거래허가제해제,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합니다. 또한, 상속세절세 방안, 세무조사동향, 그리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1. 부모 자녀 간 돈 거래와 세금 문제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급간 또는 장기 계획에 따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은밀한 거래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안전한 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남기며, 실제로 대여를 했다면 이자 지급 기록도 필요한데,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점이 발생할 수 있다.

 

2. 상속세 개정과 정부의 방향성

• 75년 만에 상속세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해야 한다 .
•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받는 자가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자는 의미이다 .
• 상속세가 30억짜리 자산에서 약 4억 4천만 원이 나오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자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자녀는 약 9천만 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
• 현재의 정부는 25년 법 통과 후 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속세개정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 상속세절세를 위해서 미리 증여를 계획하거나,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3. 세무 조사와 현금 거래의 중요성

• 세금 조사는 현금 입출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 정보 분석원에 신고되며, 이는 테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으로 시작된 것이다 .
• 1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 취득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
• 국세청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은 개인의 재산 증가와 소비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불법 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모델이다 .
• 한 사례에서는 5년간 소비 지출이 8억 원인 기업 대표가 소득은 3억 원으로 신고하여 36억 원의 탈세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실이 있다 .
• 현금 지급 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4.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

•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후,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며,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
• 대선이후에는 소비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서울의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선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요 억제책이 예고될 경우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월세와 전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4.1. 세금과 과세 기준에 대한 논의

•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이 부과되며, 절세를 위해 사람들이 그 금액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 과세당국의 기준은 내부적이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해당 금액에 맞춰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손자 결혼식에 400만 원의 축금을 준 경우가 있었고, 법원에서 그 정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400만 원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례는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 탄핵과 비상 상황이 겹쳤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단기간에 위축되었다가 다시 풀리는 경향이 있다.
•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선결과(6월 3일) 이후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잊고 움직일 것이며, 시장은 자연스럽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대체로 서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 전세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주거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4.3.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징후

• 대선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특히 SNS의 영향으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며, 이는 부동산 구매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일부 사람들은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서울의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인 강남과 용산 등에서 매물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KB 시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수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4.4.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책 영향

•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공급 부족과 정치적 규제 완화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전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주민의 이동이 어려워지며 집주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더 이상 전세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로 인해 주거 선호 지역의 매매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거 선호 지역의 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만약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 수요 억제책과 같은 규제가 시행되어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4.5. 서울 공시가 상승과 보유세 영향

• 서울의 공동주택 공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은 3.5~3.7%에 비해 서울은 6~7%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다.
• 상승된 공시가로 인해 보유세가 증가하고, 이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 다주택자의 경우, 일부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새 집 구입 시 대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5. 지방 부동산의 현황과 투자 전략

• 후분양제가 아닌 청약 후에 집을 사는 방식이 현재의 주택 구입 방식이다 .
• 중공 후 미분양은 집이 완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가격이 비싸거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
• 인구 감소 지역의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정부에서 청약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는 구매자의 실질적인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다 .
•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저조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전반적인 경영 전략과 세금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광역시 이상으로, 특히 인구 50만 이상 지역이나 일자리 밀집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