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수가 진짜 박살났다, IMF,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겪는 위기 (박정호 교수)

https://youtu.be/9gBFsVcW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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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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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성장률 0.8%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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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내수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겪는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구조적 변화와 건설 경기 침체,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과 양극화 심화, 저성장 고착화 등의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결국 이 컨텐츠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투자 및 경제 활동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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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경제 내수 문제와 건설 경기 하락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0.25%로 인하했으며,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인 1.5%를 크게 하회하는 0.8%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 건설 부문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건설 경기가 침체해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즈니스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거래가 줄어들어 지역 상가의 공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건설 지원이 어려워졌으며, 신규 건설 또한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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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금리 정책

•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적인 변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미국의 관세 영향과 높은 금리 기조로 인해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 한 회사가 접게 되면 연결된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대기업의 붕괴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친다.
•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와 환율 안정이 관건이다.
• 생산과 판매 확장을 고민하는 기업들이지만,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업종 전환의 문제 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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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경제의 현상과 양극화 심화

• 현재 금리 인하가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 많은 기업들이 매출 목표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 해고의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
• 극단적인 경기 악화 상황에서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 .
•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매출과 소득 증가가 있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 금리 인하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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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변화와 하반기 전망

• 부동산은 현재 상승세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
• 중소, 중견 기업의 제조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업 종료 후 고령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정치적 필요성이 지방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여지가 있다 .
•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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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

• 여러 후보들이 아파트 공급 증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공식 공약에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 김문수 후보는 매년 10만 가구씩 증가시키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5년 동안 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 상속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산층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일정 기간 안에 급증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었으며, 현재 미분양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러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

5.1. ️ 후보들의 부동산 공급 공약

•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4기 신도시 관련 언급은 없지만 유세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증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김문수 후보는 매년 10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하며, 5년 동안 총 50만 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 이준석 후보는 아파트 공급의 평형대를 조정하여, 더 작은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는 상속세 인하를 공약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 상속세 인하와 공급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 개발을 위한 법인세 인하 같은 지역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5.2. ️ 공급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

• 공급 증가에 대한 공약은 주기적으로 등장했으나,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한적이다.
•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은 불로소득 환수와 증세를 강조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세웠다.
• 현재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 그러나 단기간 내에 그러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이 있다.
• 지방은 공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미분양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선호 지역의 물건 부족 현상이 존재한다.

5.3. 내 집 장만을 위한 기회와 주의 사항

•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구매에 대한 유리한 호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된다.
•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장만의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불확실한 지역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역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절대 투자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5.4. 선호 지역의 주택 구매 전략

•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주택 구매 여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현재 선호 지역에서 비싼 물건은 아파트이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재개발 물건의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시장 환경을 반영한다.
• 투자자들은 재개발 물건을 통해 가격 상승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