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다 우리 돈이잖아요" 코스피, 또 사상최고..AI 광풍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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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 우리 돈이잖아요" 코스피, 또 사상최고..AI 광풍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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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는? 미국은 현대화폐이론(MMT)을 바탕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낮은 세율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그 비용을 타국의 실질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MMT(현대화폐이론) 기반 경제 성장 전략

 

미국은 MMT(현대화폐이론)를 바탕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낮은 세율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그 비용을 타국의 실질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전가한다.

 

1.1. M7 기업의 성장과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1. M7 기업의 막대한 투자 규모
   1. AI 광풍 속 M7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성장하고 있다
   2. 2023년 M7 기업의 실제 투자 금액은 3,500억 달러였으며, 2024년 예정된 케팩스 지출은 4,500억 달러에 달한다
2. 미국 내 유동성 공급의 가속화
   1. M7 기업의 투자 규모는 미국의 전체 재정 지출이나 풀리는 돈의 속도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이다
   2. 미국 내부에서만 풀리는 대출 금액은 최근 2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몇 개월 만에 10% 증가했다
   3. 은행 대출만으로도 올해 케팩스 지출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출이 늘어날수록 케팩스 지출의 한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1.2. MMT(현대화폐이론)의 오용과 미국의 경제 정책

1.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1.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투자 발표를 반복하며 경제를 운영했다
   2.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국 블록을 제압한 뒤 돈을 풀어 증시를 부양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3. 지정학적 부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2. 경제학 이론의 오용: 케인스주의에서 MMT로의 변모
   1. 이러한 지출의 핵심에는 경제학적 이론의 오용이 자리 잡고 있다
   2.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케인스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재정 지출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3. 양적 완화(QE)를 통해 정부가 많은 돈을 갖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에 이어 테크 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모했다
3. MMT(현대화폐이론)의 핵심 논리
   1. MMT는 AI 산업 버블과 확대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바탕이다
   2. MMT는 달러의 본질적 가치를 측정 불가능하며, 가치 산정의 도구일 뿐이라고 본다
   3. 따라서 국가 부채 비율이나 재정 적자 규모는 의미가 없으며, 마치 "체중계의 숫자가 아닌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비유와 같다
   4. MMT는 돈을 얼마든지 풀어도 되지만,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세금으로 통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5. 신용의 기능으로서 달러를 확장시켜 돈을 풀면 경제가 부강해지고, 부작용 발생 시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4. MMT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1. MMT에 대한 반론은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결국 화폐로 변하는 '부채의 화폐화'를 지적한다
   2. 이는 경제가 외부 부채에 의해 조달된 자금으로 신용이 돌고 있으며, 자기 원천이 없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3. MMT 지지자들은 경제가 부유해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이 세금으로 부채를 갚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재반론한다

 

2. 미국의 감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수출

 

미국은 기업 세율을 낮춰 자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워 강달러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타국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2.1. MMT 이론과 상반되는 미국의 감세 정책

1. MMT 이론과 실제 정책의 괴리
   1. MMT 이론은 "나중에 세금을 거둬 부채를 갚으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은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현재 미국의 기업 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진 상태이다
2. 세율의 중요성과 미국의 감세 정책
   1. 세율은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며, 경제 규모와 비례하여 자정적인 역할을 한다
   2. 과도한 이익을 본원으로 환원하여 재분배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3. 미국은 2015년부터 기업 성장에 따른 세금 논의를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효 세율을 15%에 맞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4. 하지만 현재 미국의 유효 세율은 16~20%로, 동유럽,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3.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낮은 한계 유효 세율
   1. 부채 화폐로 유입된 돈은 기업 성장에 큰 무기가 된다
   2. 미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배경이 되었다
   3. 기업 이익은 막대하게 창출되지만, 실제로 내는 유효 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4. 투자에 대한 상대적 비례 세율인 한계 유효 세율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5. 미국의 한계 유효 세율은 10% 이하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중국보다도 낮다
   6. 이는 미국이 완벽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계획주의적 정책이 가미된 형태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2.2. 감세 정책의 결과: 국채 발행 증가와 인플레이션 수출

1. 정부의 규제 철폐와 기업 재투자 유도
   1. 최근 미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방 정부 규제를 철폐하여, 관련 기업 설립 시 비용을 100% 인정해 준다
   2. 낮은 유효 세율과 결합하여 기업은 재투자를 활발히 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3. 세입이 약화되면 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금융이 확대된다
2. 국채 발행 증가와 강달러 유지
   1.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달러는 계속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2. 이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 약세로 이어져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과 타국의 실질 소득 감소
   1. 수입 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과도한 지출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2.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3. 미국이 세율을 낮춰 기업을 살리는 것은, 자신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통해 다른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
4. 미국 경제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1. M7 기업의 성장은 글로벌 투자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2. 미국의 진실은 타국의 실질 소득 감소와 함께 자신들의 부를 기업으로 계속 이전시키는 구조이며, 그 중간 과정에 채권 발행이 있다
   3. 미국은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가져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5. 미래 자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균형 심화
   1.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도 미국처럼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앞으로 10년 후에는 단순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넘어 모든 자산 가격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3. 직장인이나 개인의 소득 기반은 정체되거나 소폭만 오르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AI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6.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
   1.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AI 성장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2.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