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집 사지 마라" 이 정책 이미 검토 끝났어요. 정부가 발표만 해도 집값 싹 다 폭락할 겁니다 | 서동기 박사

https://youtu.be/iyrfmwOZzV4

 

 

* 정부가 발표만 해도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정책은 무엇이며, 언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

정부가 검토를 마친 보유세 개편 카드가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유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실효 세율을 대폭 높이는 대신,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낮춰 부동산 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서동기 박사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진단하며, 과거와 달리 저성장과 저출산이 겹친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상당 부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강남 집주인들이 겪을 수 있는 낭패와 더불어,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통해 가계 부채 리스크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 가능성과 정책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 및 10.15 대책 효과 분석

1. 현재 시장 상황의 비정상성 진단
   1. 현재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흐름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2. 과거 시장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높은 경제 성장률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했으나, 현재는 저출산과 저성장이 겹쳐 과거와 다르다.
   3. 과거 사이클상 코로나 때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었으나, 저금리 상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사이클이 깨졌다.
   4. 20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반값 가까이 떨어졌을 때도, 정부가 정책 금융을 풀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여 집값을 다시 잡아 놓았다.
   5. 따라서 현재의 사이클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며, 떨어져야 할 시점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정부 정책이나 코로나 특수 때문에 오른 현상으로 인해 시장이 비정상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다.

 

1. 10.15 대책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전망
   1.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두 달 더 지켜봐야 한다.
   2. 정책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과거 진보 정부처럼 효과 없는 정책을 써서 집값을 더 올릴지, 아니면 강력한 정책을 새로 써서 시장을 안정화시킬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4. 만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2. 계약 취소 폭증 현상 분석 및 고가 아파트 시장 냉각 징후

1. 역대 최고치 계약 취소율 분석
   1.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 후 취소 비율은 2020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 평균 거래 금액을 감안할 때, 계약 취소 시 포기하는 위약금은 약 1억 3,683만 원 정도이다.
   3. 11월 말까지 총 아파트 거래 건수 7만 5,000건 중 약 7.4%가 취소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4. 특히 용산구와 성동구는 취소율이 10%를 넘었다.
   5. 계약 취소 폭증의 원인 추정
      1. 대출 규제: 중도금 및 잔금 지불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2. 가격 조작 가능성: 신고가 거래로 위장한 가격 조작 후 취소하여 호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
         • 아파트 가격 통향은 주로 호가를 기준으로 발표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 거래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3. 풍선 효과의 한계: 강남 3구가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이면서 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으나, 성동구의 높은 취소율은 풍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4. 규제 및 대출 제한: 규제가 너무 강하고 대출이 제한된 것도 취소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1.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 냉각 징후
   1.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84㎡)의 매매가가 24억 원 호가에서 4~5억 원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 이 아파트는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락했으며, 이는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흔들리는 시작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3. 해당 아파트는 조합이 소송 등을 대비해 보유하던 보류지로, 청약 제한이 없고 투기하기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가 14억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입찰자가 없었다.
   4.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중심지 역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강남 집주인들의 분위기와 과거 시장 사이클과의 비교

1. 강남 집주인들의 상반된 분위기
   1. 대출이 없는 집주인: 집값 등락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재산세 부담이라도 덜기를 원하는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있다.
   2. 대출을 받은 집주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전전긍긍하며, 집값이 올라야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무조건 원한다.
   3.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은 분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1. 과거 시장 사이클과 현재의 차이점
   1. 과거 시장 (40년 가까이): 인구, 소득,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 사이클상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과거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
   2. 현재 시장: 저출산, 0%대 경제 성장률, 생산 가능 인구 부족, 소득 정체, 내수 경기 침체 등 과거와 같은 흐름이 없었다.
   3. 사이클 붕괴 시점: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인해 집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떨어져야 할 시점에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4. 비정상적 유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할 때도 정부가 정책 금융을 풀어 집값 하락을 막았다.
   5. 결론: 현재의 사이클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며, 과거 사이클에 비추어 보면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 상황이다.

 

4. 내년 부동산 정책 예측: 보유세 개편 방향과 파급 효과

1. 보유세 카드 검토 상황 및 선거 변수
   1.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해야 하며, 이미 상당 부분 검토가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재 유주택자는 약 60%, 무주택자는 약 40%로,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카드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보유세는 유주택자 60%에게 재산세 부담을 느끼게 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 전에는 꺼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4. 이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비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5. 시장 참여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방향 제안
   1.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현재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징벌적 과세로 만들어진 국세이므로 없애야 한다.
   2. 실효 세율 인상: 재산세로 통합하되, 선진국처럼 실효 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효 세율은 너무 낮다.
   3. 거래세 인하: 재산세 실효 세율을 대폭 올리려면,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는 낮춰야 한다.
      • 거래세를 그대로 놔두고 재산세만 올리면 퇴로가 차단되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현상(제2의 시즌)이 발생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도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한다.
      •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거품이 꺼지고 일본과 같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잃어버린 30년, 40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1. 2026년 집값 하락 예측
   1. 2026년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하락의 주요 원인은 보유세 현실화 및 실효 세율 인상이다.
   3. 정부가 보유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상당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다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5. 전세 시장 불안정 및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1. 전세 시장의 어려움
   1. 최근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내년에 전세 대란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2.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의 원인
      1. 전세 대출 규제: 10.15 대책에 의해 전세 대출이 대폭 규제되었다.
      2. 실거주 의무 강화: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덜 나오고 있다.
   3. 이러한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전세 부족을 야기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과 하락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1. 외국인 주택 보유와 실거주 의무 강화 효과
   1. 2024년 말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약 6만 채 정도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외국인들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율 상승 시 달러 가치로 볼 때 우리나라 집값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3.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6. 경제 위기 징후: 환율, 금리, 가계 부채 및 스태그플레이션

 

6.1. 환율 불안정과 금리 인상 필요성

1. 현재 경제 상황 진단: 경제 상태만 놓고 보면 IMF 때와 똑같다.
2.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차이가 1.5%라는 점이다.
3. 환율 상승의 영향:
   1.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져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2. 화폐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당연히 유발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다.
   3.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드는 분위기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4. 환율 안정화 방안:
   1. 정부는 환율에 개입하고(구두 개입),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환율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환율 폭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3. 금리 인상의 딜레마: 금리 인상은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대폭 폭락)이라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
   4. 박사의 주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국민연금 손대기나 해외 투자 억제 등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방식보다 금리 인상이 답이다.
   5.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내린다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좁아져 환율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금리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6.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

 

6.2. IMF 경고와 재정 건전성 문제

1. IMF의 경고 내용: IMF는 한국에 대해 저성장,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2. 통화량 증가 문제: 통화량 증가 속도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초 통화국이 아니므로 재정 확장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
3. 긴축 정책 필요성: IMF는 재정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긴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경고했다.
4. 정부 정책과의 충돌: 선거를 앞두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 IMF 경고와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
5.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북한)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6. 구조조정 필요성: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거품이 꺼지면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6.3. 가계 부채 증가 원인과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1. 가계 부채 현황: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968조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 가계 부채 증가 원인:
   1. 저금리 상태: 돈을 많이 풀고 기준 금리가 낮은 상태(미국 4% 대비 한국 2.5%)가 큰 영향을 미쳤다.
   2. 정책 금융 남발: 2022년 집값 폭락 시 정책 금융으로 싼 이자에 집을 사도록 유도하여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
   3. 집값 상승: 집값이 상승할수록 집 구입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3. 가계 부채 억제 방안: 집값의 하락을 유도해야 가계 부채가 줄 수밖에 없다. 기준 금리를 더 올려 집값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다.
4. 소비 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1.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1,136조 원이다.
   2. 씀씀이 증가 원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환율 폭등으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진 것이 아니라 나갈 지출이 많아진 것이다.
   3. 연체율: 한 달 넘게 못 갚은 카드 대출 연체 금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은행 연체도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5.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진입:
   1.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소득도 증가했다.
   2. 현재는 성장이 멈췄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온 것이다.
   3.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므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7.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과 상권 몰락 징후

1.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
   1.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2. 거품이 쌓일수록 잃어버린 연도가 길어지며, 일본은 1990년 주가 폭등과 부동산 거품(몇 년 만에 2~3배 상승) 이후 거품이 꺼졌다.
   3. 가계 부채 리스크: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값 하락으로 전 재산을 잃고 빚만 남아 노숙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4. 교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개념이 아닌, 지금이라도 집값을 하락시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5. 위험성: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침체가 안 올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침체가 오면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 경기 침체 시그널: 상권의 몰락
   1.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상권의 몰락으로 나타나며, 주택은 늦게 나타나지만 상권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2. 공실 심각성: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에 임대 딱지가 붙은 건물이 많으며, 신축 아파트 상가도 공실인 경우가 많다.
   3. 상가 공실 원인:
      1. 경기 침체: 내수 경기 침체.
      2. AI 시대 변화: AI 시대에 인터넷 주문이 활발해지고, 미국 LA처럼 로봇 배달이나 무인 택시(웨이모)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3. 과잉 공급: 과거 건설사들이 주택보다 상가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상가를 많이 지어 과잉 공급되었다.

 

1. 임대료 고수와 건물 가치 하락 위험
   1.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이유: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의 하락을 겁내기 때문이다.
   2. 가로수길 사례: 과거 번창했던 가로수길은 현재 공실률이 40%를 넘는다.
   3. 임대료를 낮춰 수익 가치로 건물 가격을 평가하면 건물 가격이 하락하며, 가로수길 상가 건물값은 정상 임대료를 받는다면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4. 건물값이 폭락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염려가 많아지므로, 임대인들은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원인도 있다.

 

1. 성수 상권의 위험성
   1. 현재 성수 상권은 굉장히 핫하며, 외국인 방문객이 작년 300만 명에서 금년 5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임대료 폭등: 성수는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작년에 비해 세 배 네 배 올랐다.
   3. 몰락 위험: 임대료가 오르면 장사하던 사람들의 수익이 안 나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는 가로수길이 망한 이유와 같다.
   4. 상권 주기: 상권은 주거용과 달리 순환이 굉장히 빨라 보통 주기가 5년 정도뿐이 안 되므로, 임대료가 높을 때 조심해야 한다.
   5. 성수가 뜬 이유는 SNS 발달과 팝업 스토어(단기 임대 수요)가 활발하기 때문이며, 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

 

8. 안전 문제와 부동산 PF 리스크, 내 집 마련 조언

1. 고층 아파트의 안전 문제
   1.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많았듯이, 서울의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도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
   2. 과거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겪으면서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보이나, 다시 한번 안전 진단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3. 특히 고층 아파트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

 

1.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지방 소멸
   1. 경기도 파주 야당동 타운하우스 단지의 80%가 공매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PF 문제로 인한 건설회사 부도 때문이다.
   2. 해당 타운하우스의 분양가는 약 12억 원이었으나, 공매로 나오면 20%씩 계속 다운될 수 있다.
   3. PF 문제의 근본 원인: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 중심부 고가 아파트로 몰려들면서 지방 주택 시장이 죽고 미분양 가구가 많이 생겼다.
   4. PF 문제는 현재 잠재되어 있는 휴화산이며,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되는 순간 지방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1.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조언
   1. 주택 시장 전망: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며, 지금은 집을 살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2. 중심지 집중 현상: 인구가 계속 줄어도 서울 중심부는 잘 안 떨어지며, 오히려 지방이 소멸할수록 중심지로 더 몰려든다.
   3. 정부의 역할: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당장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집값을 하락시켜 청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4. 1억 원 보유 무주택자의 선택 (전세 vs 매매)
      1. 1억 원으로는 서울/수도권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렵다.
      2. 추천 방안: 전세 사기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연립주택이나 빌라 중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골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대지 지분이 높으면 감가되지 않고 나중에 가치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5. 대출을 통한 매입 경고:
      1. 100% 내 돈으로 사는 것은 집값 등락과 상관없이 괜찮다.
      2. 강남 3구에서도 대출을 잔뜩 받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3. 집값 상승만 기대하여 감당 능력도 안 되면서 대출을 끌어 쓰는 영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는 기다려야 한다.

 

9. 결론: 젊은 세대를 위한 희망과 공정한 정책 촉구

1. 현재 젊은 세대의 좌절감: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못 산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으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0~4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 희망 없는 상태이다.
2. IMF의 경고 재확인: IMF는 더 이상 거품을 키워서는 못 일어난다고 경고하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집값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희망을 주는 세상: 집값을 안정시키고 거품을 더 이상 끼지 않게 만들어, 근로 소득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4. 고통의 불균형: 집 거품을 키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근로 소득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장기 침체 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5. PIR 지수 목표: 근로 소득만으로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PIR 지수가 10~11 정도 되는 날이 내년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6. 정치와 경제의 관계: 현재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7. 관료의 역할 촉구: 고위직 관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 중산층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