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출범 '부동산 감독 추진단', 그 무서운 정체.. 단순 단속이 아닙니다! (단희쌤)

https://youtu.be/g-U5qGURZss

 

* 11월 3일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핵심적인 역할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세청, 금융위, 경찰 등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부동산 불법 행위를 365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설 감시탑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사업자 대출 편법 사용, 가족 간 비정상적 차용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대출금 환수 및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

*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후 예상되는 주요 단속 및 처벌 내용은?

•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 적발 즉시 대출금 전액 환수 및 금융 블랙리스트 등록(신용 불량자 낙인)
• 가족 간 차용증을 통한 편법 증여: 소득 없는 자녀의 고가 주택 구입 등 비정상적 행위는 국세청 세무조사 1순위 타겟이 되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됨

​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1월 3일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단순 단속을 넘어,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와 국세청 세무조사 연계를 통해 편법 대출, 변칙 증여, 시세 조작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상설 감시탑'이 되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가 통하지 않는 시대, 대출 환수와 신용 감옥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용적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

1.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배경 및 목적

 

1. 추진단 출범 배경: 금융위원회의 집중 단속 결과
2.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편법 대출자 45명을 적발함
3.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 환수 조치가 진행 중임
4. 이 단속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7개월 동안 은행권 사업자 대출 5,805건을 맛보기로 훑어본 것에 불과함

​

1.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출범 및 역할
2. 출범 시기 및 주체: 11월 3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하게 됨
3. 단속 범위 확대: 기존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상호금융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권을 전쟁 수준으로 단속할 예정임
4. 단속의 성격: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 강화 수준이 아니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전쟁 선포와 같음
5. 추진단의 구성: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임
6. 주요 기능: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수사에 대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 행위에 대응하게 됨

​

2. 편법 대출 단속 강화 및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

1.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편법 대출 실태 및 적발 과정
2. 편법 대출 동기: 아파트 대출이 막히자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하는데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르는 행위를 함
3. 조사 현황: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조사함
4. 조사 방식: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자금 흐름을 한 명씩 대조하는 저인망 색출 작업을 진행함
5. 적발 결과: 5,805명 중 45명이 적발되었으며, 총 119억 원이 넘는 돈이 사업자 대출로 받아 아파트 구입에 쓰인 것이 확인됨

​

1. 적발 시 발생하는 금융 사용 선고 (대출금 환수)
2. 즉시 환수 조치: 정부는 적발된 사람들 중 이미 25명에게 즉시 환수라는 사실상의 금융 사형 선고를 내림
3. 환수 통보: 이들에게는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는 통보서가 날아갔으며, 예를 들어 4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금주 내로 전액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게 됨
4. 진짜 공포의 시작: 돈을 구해서 대출금을 갚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준비한 진짜 무서운 칼은 돈을 갚은 그다음에 시작됨

​

1.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및 신용 감옥 수감
2. 블랙리스트 등록: 정부는 이러한 위반 기록을 신용 정보원에 등록할 계획임
3. 전 금융권 위험인물 등재: A은행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순간, B은행, C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사 전산에 위험인물로 동시에 뜨게 됨
4. 신용 감옥: 이는 4억 원을 갚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4억 원을 갚고 신용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같음
5. 대출길 차단: 앞으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어떤 은행에 문을 두드려도 대출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듣게 되며, 대출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됨

​

3. 변칙 증여 및 시세 조작에 대한 국세청 연계 감시 강화

 

1. 가족 간 차용을 통한 변칙 증여 단속 강화
2. 기존의 방식: 대출이 막히자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3. 위험성: 이러한 행위는 금융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4. 과거의 장벽: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의 차용증 자료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어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웠음

​

1.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으로 인한 정보 연계
2. 벽의 소멸: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생기는 순간, 국토부와 국세청 사이에 실시간 고속도로가 뚫리게 됨
3. 조사 대상 1순위: 자녀에게 29억 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하는 순간, 그 자료는 바로 국세청 모니터에 1순위 조사 대상으로 뜨게 됨
4.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국세청은 앞으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100% 예외 없이 전수 검증에 들어간다고 함
5. AC 사례: 3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에게 29억 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AC는 결국 29억 원에 대한 증여세로 수억 원의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음
6. 소득 없는 자녀의 주택 구입: 국세청은 금액을 보고 잡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자녀가 아파트를 사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주목함
7. HC 사례: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HC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에서 현금 증여 사실이 확인되어 수억 원을 추징당함
8. 국세청의 선언: 국세청은 앞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이러한 변칙 증여를 빈틈없이 찾아내서 과세하겠다고 선언함

​

1. 집값 띄우기 (시세 조작) 단속
2. 시세 조작 방법: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3억 원에 산다고 가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함
3. 시장 교란: 이 신고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을 찍었다는 소문이 나고,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12억 원짜리 급매물을 추격 매수하게 되어 정상가보다 2억 원 더 비싸게 사게 됨
4. 조작자의 이탈: 가짜 계약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며칠 뒤 실거래 신고를 취소하고 가격만 올린 채 빠져나감
5. 범죄의 성격: 이들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먹이 삼아 자기들 물건을 비싸게 팔아넘긴 것임
6. 단속 계획: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이 악성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가며,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8건, 총 18명에 대해 이미 서울 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팀이 조사 중임

​

4. 타임라인 요약 및 핵심 메시지

1. 핵심 내용 세 가지 정리
2. 첫 번째: 상설 감시탑이 세워짐
3. 11월 3일에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잠깐 일하고 사라지는 단속반이 아님
4. 국세청(눈), 금융위(귀), 경찰(손)이 하나로 합쳐져 모든 거래를 365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설 감시탑이 가동됨
5. 두 번째: 금융 단두대 설치
6.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행위는 이제 하면 안 되며, 다 걸리게 됨
7. 적발 즉시 대출금 환수는 물론, 모든 은행에 신용 불량자로 낙인찍히며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8. 세 번째: 가족이라는 방패도 뚫림
9.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가족 간 차용을 선의로 보지 않음
10. 초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인 차용은 일순위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